[뉴스워치=김도형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이사 연임실패와 KDB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부실 책임론 등 굵직한 경제 현안이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장을 달궜다.

이날 정무위의 금융기관 업무보고에서 여야 의원들이 각종 경제 현안을 놓고 금융위, 산업은행 등에 질의를 쏟아낸 것이다.

조양호 회장 이사직 박탈 논란 국회로 옮겨붙어

특히 이날 오전 조룹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안이 주주총회에서 부결되자 이와 관련한 정무위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와 관련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 원칙) 도입의 긍정적인 면을 잘 보여줬다"고 평가해 눈길을 끌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 회장의 이사 연임안 부결은 국민연금만의 의사 결정이 아니고 자산운용사·의결권자문사 등이 권고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타당한 지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도 "대한항공 사례는 증권 시장 발전과 주주 가치 제고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큰 대사건"이라며 "영국도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이후 주가도 오르고 배당 수익률이 상승했고 일본도 그렇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스튜어드십코드를 두고 연금사회주의라거나 국민연금의 과도한 개입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주주행동주의가 본격화 됐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에 최 위원장도 "생각이 일치한다"고 답했다.

대우조선 부실 놓고 산은에 집중포화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이날 정무위 회의에서 현대중공업그룹에 매각된 대우조선해양에 관해 "근로자는 회사의 일원으로서 (부실에)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인정했다.

이 회장은 이날 정의당 추혜선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추 의원은 국내 조선산업을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의 '빅3 체제'에서 '빅2 체제'로 재편해야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확보된다는 맥킨지의 컨설팅 보고서를 통해 민영화 한 것 아니냐고 따져물었고 이 회장은 이를 부인했다.

이 회장은 "이 시점에서 민영화하지 않으면 다음에 언제 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다. 대우조선의 미래가 불확실해지고 대우조선 임직원 일자리까지도 힘든 입장에 처할 것이라 지금 이 시점이 (민영화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해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른바 '맥킨지 보고서'는 본 적 없다고 부인하면서도 "빅2에 대한 논의는 이전 정부 보고서에도 나와 있다"며 "과거에 한번 봤다"고 했다.

다만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과거 정부에서 작성된) 빅2 체제 관련 분석보고서, 그런 건 없다"고 밝혔다. '맥킨지 보고서'는 본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다만 "맥킨지 보고서가 아니라도 세계적 조선공급이 과잉이고, 3사 체제를 개편할 필요성에는 아주 확실한 공감대가 있었다"며 "합병이 잘 추진되면 우리나라 조선산업이 발전하고, 고용 안정에도 오히려 도움이 되는 면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