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포기한 것 아냐…성과 유지하고 부작용 줄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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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치=김도형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의 성과에 대해 "명암이 있다"면서 "뼈아프게 생각하고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다만 이 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한 '소득주도성장' 기조는 유지할 뜻을 밝혔고, 임금 인상으로 긍정적인 부분도 있음을 강조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 총리는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경제가 어려워졌다는 야당 의원들의 질타에 이같이 답했다.

야당 의원들의 요구에 사과한 총리

이 총리는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오히려 저소득층이 일자리를 잃고 소득 양극화가 커졌다"고 지적하자, "흔히 신문은 기업의 입장에서 보도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지만 임금을 받는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달리 보일 수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우선 임금 근로자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임금 근로자의 임금 상승 폭이 늘었다"며 "임금 근로자 간 임금 격차가 완화됐고 저임금 근로자도 줄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총리는 "그럼에도 최저임금도 내기 어려운 소상공인들께는 경영 부담을 드렸고 그로 인해서 그런 일자리마저 잃게 되신 분들이 있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또 "국민이 고통받지 않고 사시게 하는 게 정책 목표인데 현실에서는 고통받는 분들이 있다. 깊은 책임을 느끼고 몹시 가슴이 아프며 죄송하다"고 말했다.

소득주도성장 포기 안해, 현제 경제상황

이 총리는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한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소득주도성장에는 의료비 경감, 가계비 지출 감소, 사회안전망 확충도 있다. 그걸 포기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성과는 유지하되 세밀하지 못해 생긴 부작용은 더 줄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이나 업종에 따른 최저임금 차등 적용 제도에 대해 그는 "당장 차등화를 하면 내리기보다는 올리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 총리는 '시장에서 소화하지 못한 경제정책이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 "설령 순수한 취지에서 시작했다고 해도 시장에서 그 정책이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가, 현장에서 바로 그런 정책 때문에 선의의 피해를 당하는 국민도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서 정책이 더 세밀하고 정교해져야 한다는 반성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현제 경제상황이 나쁜 상황이 아니라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최근 연령대별 고용지표 악화에 대한 지적에 대해 이 총리는 "인구 구조를 빼고 말하는 것은 현실을 정확히 보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며 "예를 들어 30∼40대 남자 고용률은 90%가 된다. 그런 것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신용등급은 사상 최고이고, 외화 보유액은 사상 최대다. 국가 부도 위기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로 좋다"며 "내년 성장률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중 1위가 될 것이라는 OECD 전망도 있다. 작년에는 미국 다음으로 높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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