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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 선거제 개혁 단일안 도출…패스트트랙 태울까미래, 연동률 100% 미적용에 불만…평화, 지역구 의석 감소에 반발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 단일안을 도출하고, 선거제·개혁법안 신속처리안건지정(이하 패스트 트랙) 추진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은 '지역구 225석·권역별 비례 75석 고정·연동률 50% 적용'을 핵심으로 한 선거제 개혁 합의안을 도출했다. 각 정당은 추인 작업을 준비 중이다. 

그러나 바른미래당 내부에서 연동률 100% 미적용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민주평화당 일부 의원이 의석수 감소에 반발하고 있어 각 당 추인을 거쳐 패스스트랙 성사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외에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개혁법안의 세부 내용에서도 여야 4당의 합의가 필요한 것도 변수다.

민주당, 바른미래당 등 다른 당 상황 예의주시

민주당은 선거제 개혁안의 추인을 위한 의원총회를 열기 전 바른미래당 다른 당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민주당 입장에서 선거제 개혁이 중요하지만 사법개혁을 위한 공수처 설치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의 패키지 합의도 관철해야 할 과제이기 때문이다.

특히 바른미래당 안팎에서 선거제 개혁 최종에 반대하는 기류가 있다. 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에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담보하는 내용이 포함돼야 요구해 민주당과의 담판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민주당 한 의원은 18일 "선거제 개혁안과 개혁법안까지 합의안이 나와야 한다"며 "패스트트랙 성사까지는 바른미래당 입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내에선 50% 연동률을 골자로 한 여야 4당의 합의안이 비례성을 높이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비판이 많다. 특히 바른정당 출신 의원을 중심으로 선거제 패스트트랙 추진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사무총장은 "선거의 룰을 논의할 때 한 쪽 진영을 배제한 채 패스트트랙으로 다수가 밀어붙이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며 "선거제를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이 당내 있다. 일부 의원들은 탈당 의사까지 밝혔다고 알고 있다"고 전했다.

같은 당 이준석 최고위원은 "지난 의총에서 선거법 개정과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당 의원들 3분의 2 이상 동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현재 여야 4당의 타협안인 민주당의 준연동제는 재추인을 받아야 할 정도로 (100% 연동제와 비교해)제도 변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은 이날 여야 4당 가운데 가장 먼저 의총을 열어 선거제 개혁안 추인 여부를 논의했으나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19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평화당 내부에서도 여야 4당의 선거제 합의안에 반대하는 의견이 흘러나왔다.

평화당 유성엽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제시한 부분 연동형 비례제에 끌려 들어가는 합의를 도출한 것은 합의를 안 하는 것만 못하다"고 말했다.

한국당 "권력야합" 강력 반발

한국당은 여야 4당의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추진에 강력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좌파독재 저지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비상 연석회의'에 참석해 "지금 이 정권이 밀어붙이고 있는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조사권 조정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은 좌파독재정권 수명연장을 위한 입법쿠데타라고 생각한다"며 "이 정권이 패스트트랙에 태우려는 세 법안은 대한민국을 모조리 무너뜨릴 '독재 3법'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내년 총선과 국민의 심판이 두려운 나머지 민의를 왜곡해 국회의석을 날치기하려는 것"이라며 "정파적 이익에 급급한 소수 야당들과 야합해서 다음 총선에서 좌파연합 의회를 만들려고 하는 음모"라고 맹비난했다.

여당과 선거제 개혁 단일안을 도출한 야3당에 대해선 "좌파 소수 야당들은 이 정권을 견제하기는커녕 애국우파 세력을 탄압하는 호위병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 정권의 경제폭망, 민생파탄, 안보붕괴에 대해 제대로 된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 야당들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사즉생의 투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좌파세력 야합과 입법쿠데타 실상을 국민들께 낱낱이 알려서 국민과 함께 이 정권의 좌파독재연장 시도를 막아내야 만하지 않겠나. 할 수 있는 모든 투쟁 수단을 동원해서 선거법 날치기를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대여 투쟁을 독려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법은 희대의 권력거래, 권력야합"이라며 "이것의 핵심은 좌파 장기집권 플랜"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동형 비례제를 받을 경우 앞으로 한국정치는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의 구도로 된다"며 "이 연동형 비례제의 핵심은 정의당을 교섭단체로 만들어주는 선거제도"라고 주장했다.

김도형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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