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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좌초되나여야 4당 합의 못해…바른미래당 이탈가능성도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추진하는 선거제·개혁법안의 동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 국회 제출 법정시한인 15일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이다.

특히 바른미래당은 전날 심야에 4시간 정도 의원총회를 열고도 당론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바른미래당의 이탈로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공조가 깨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공조' 외치지만 위기 지적도 나와

여야 4당은 이날도 공조 틀을 유지하기는 했으나 뾰족한 수를 마련하지는 못하는 분위기였다.

4당 원내지도부는 개별 비공개 접촉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4당 의원들은 비공개회의를 통해 선거제 개혁 협상을 이어갔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와 단둘이 만나 전날 바른미래당 의원총회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공조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다른 야당 원내대표와도 개별 면담을 이어갈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이철희 원내수석부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모든 협상은 막판에 진통을 겪게 돼 있다"며 "국민 편익의 관점에서 각 당이 유불리를 떠나 협상에 임하면 좋은 결론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도 인터뷰에서 "접점 찾기가 쉽지 않아 이번 주말까지도 합의안 마련은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초과의석이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한다는 대원칙에는 합의했으니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의원총회에서 선거개혁 일정상 부득이하게 패스트트랙 협상에 응하라는 의견이 더 많았다"고 평가하며 일단 여야 3당과의 협상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선거제도는 합의 처리가 최선이기 때문에 한국당도 협상에 참여해야 한다"며 "논의 중인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성 확보방안과 관련해 자체 안을 만들어 협상해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은 선(先) 선거제 합의안 도출 이후에야 패스트트랙에 함께 올릴 법안 협상을 하겠다는 입장으로 안다"며 "우선 정개특위에서 선거제 개혁안 합의가 이뤄져야 패스트트랙의 실질적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패스트트랙 저지 총력 나서

반면 한국당은 야 3당의 패스트트랙 참여는 여당인 민주당의 들러리가 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특히 바른미래당을 향해 패스트트랙 공조 이탈을 호소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선거법 패스트트랙은 좌파 장기집권 플랜의 마지막 퍼즐"이라며 "여당이 선거제 패스트트랙을 하려는 이유는 공수처 설치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것이다. 모든 권력기관을 공수처를 통해 장악하려는 의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여당은 패스트트랙을 통해 야 3당을 자신의 2중대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혹시라도 오늘 있을 합의에 대비해 비상대기할 것"이라며 "바른미래당 내부의 양심 있는 의원들을 믿는다. 여당의 들러리가 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특히 한국당은 이날 여야 4당을 규탄하는 한편, 패스트트랙 제출에 대비해 소속 의원들의 국회 비상대기령을 내리는 등 '총력 저지' 의사를 강조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의총에서 '패스트트랙은 의회 민주주의의 종언'이라는 의미로 검은색 옷을 입었다.

이들은 의총 시작과 함께 '좌파독재 선거법 날치기 강력 규탄', '국민무시 선거법 날치기 즉각 중단', '무소불위 공수처 반대' 등의 구호를 외쳤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정략·야합·음습한 계획을 정치개혁으로 포장했다"며 "소름 끼친다. 썩은 내가 난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정부·여당의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자체 방안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권성동 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정부·여당의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무늬만 수사권 조정"이라고 평가한 데 이어 "법무부나 경찰 수뇌부에 '반대하지 말라'며 입에 재갈을 물린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김도형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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