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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장 처리에 뿔난 소상공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소상공인 단체들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뉴스워치=유수정 기자] 소상공인 단체들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이들은 ▲초대형복합쇼핑몰, 신종 유통 전문점 등에 유통산업발전법 적용 ▲상권영향평가 실효성 제고 ▲전통상업보존구역 대폭 확대 ▲현행 대규모점포 출점 시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 등을 골자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의 사각지대를 틈타 유통대기업들은 초대형복합쇼핑몰과 아울렛,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 신종 유통 전문점 등으로 골목상권을 뿌리째 뒤흔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불황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유통대기업들의 공세가 심화되고 있지만, 국회는 20대 국회 회기가 다 지나도록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존 유통산업발전법 상 대형마트들은 영업시간 제한 등 적용을 받고 있다”며 “우리는 초대형 복합쇼핑몰, 신종 유통 전문점 등도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당연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야를 막론하고 민생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답답한 현실에 분노한 소상공인들의 민심이 거대한 파고가 돼 국회를 덮을 지경”이라며 “3월 회기 내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소상공인들의 분노가 실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민생국회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장 역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여·야의 이견이 없는데 국회는 이를 자꾸 미루고만 있다”며 “괴물과 같은 복합쇼핑몰을 막아내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지켜내야 한다”고 소리 높였다.

이밖에도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임원배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 이근재 한국외식업중앙회 서울 종로구지회장, 봉필규 전 경기도상인연합회장 등도 각 업종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며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유통대기업들의 복합쇼핑몰 등을 규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수정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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