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극한 반발 ‘국가원수 모독죄’ 윤리위 제소 방침…평화·정의도 비판 동조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2일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게 해달라"고 말했다.

이 발언을 놓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반발로 국회 본회의장이 고성과 몸싸움의 장으로 변했다. 또한 본회의 후 윤리위 제소 등 후폭풍도 거세게 일었다.

최근 한국당이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공조에 강하게 반발한데 이어 나 원내대표의 발언을 놓고 특히 민주당과 강하게 부딪히면서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는 분위기다.

문재인 정부 원색비판 중심…'대안정당' 부각도

나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를 원색적으로 비판했다. 정부·여당과의 초강경 대치를 이어나간 것이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그동안 한국당이 지적해 온 문제들을 총체적으로 거론, "이 나라가 무모하고 무책임한 좌파정권에 의해 쓰러져가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먼저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헌정 농단' 경제 정책으로 위헌"이라고 말했다.

시장질서에 정면으로 반하는 정부의 인위적 개입과 재분배 정책이 고용쇼크, 분배쇼크, 소득쇼크로 이어지는 등 소득주도성장의 실패가 자명한 데도 정부가 경제정책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 없이 '세금 퍼주기'로 경제 실정을 가리는 데 급급하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사례로 '제멋대로 예비타당성 면제', '과도한 세금 쥐어짜기', '54조를 쓰고도 19년 만의 최악의 실업률을 기록한 일자리 정책'을 들었다.

이어 안보 분야에서는 "문재인정부가 '가짜 비핵화'로 얻은 것은 한미훈련 중단뿐"이라며 정부의 '비핵화 플랜'이 사실상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또 정부가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를 거론하며 남북경협에 속도를 내면서 한미 간 공조가 균열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특히 3월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여야가 정면충돌한 선거제 개편 문제에 대해 "의회 민주주의 부정"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국회의원 숫자를 270명으로 줄이고 비례대표제를 완전 폐지하는 한국당 안을 거듭 강조했다.

이날 연설에서 나 원내대표는 비판과 함께 나름의 대안을 제시하며 '대안정당' 면모를 부각하는 데에도 공을 들였다. 다만 제안 중 상당수는 여권의 기존 입장과 간극이 커 수용될 가능성은 적다는 분석이다.

이날 나 원내대표가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은 위헌"이라고 했을 때 고성으로 항의한 민주당 의원들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 뜨거운 말을 듣지 않게 해 달라"는 발언이 나오자 연단 앞으로 뛰어나가 항의하며 강력 반발, 연설이 중단됐다.

타 정당 모두 반발하며 정국 급랭, 3월 정기국회 어쩌나

이날 나 원내대표의 연설 이후 정국은 급랭됐다.

특히 민주당은 연설 직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나 원내대표를 강하게 규탄하면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등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대한민국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죄"라며 "정치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같은 당 홍영표 원내대표도 "가장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모욕에 대한 책임을 묻는 국회법 146조에 의거해 오늘 발언을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국당이 레드 콤플렉스가 아닌 탄핵 콤플렉스에 빠졌다"(윤호중 사무총장), "태극기 부대 수준의 망언"(설훈 최고위원),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을 학대한 나치보다 더 심하다는 생각"(이인영 의원) 등을 발언을 이어가며 나 원내대표의 사과와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진보성향 정당들도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나 원내대표의 연설을 비판했다.

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다른 정당의 대표연설에서 나 원내대표를 일본 자민당의 수석대변인 운운하면 연설이 제대로 진행되겠는가"라며 "한국당이 탄핵 이후 단 한 치도 혁신하지 못했고, 수십 년 이어져 온 대표적인 보수정당임에도 더 이상 수권 능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 준 대표연설이었다"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김종대 원내대변인도 서면 논평에서 "있어서는 안 될 막말이 제1야당 원내대표 입에서 나오다니 어처구니가 없을 따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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