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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핫이슈] 선거제 개혁 급물살타나…여야4당 논의 시작“한국당 개편안, 상식과 헌법 거스르는 황당안” 일갈…12일 단일안 확정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야 3당(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과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선거제 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가 이번주 중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야 3당이 이번 주 안에 '선거제 개혁 법안'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본격적인 협의를 진행해 12일까지 선거제 개혁 단일안 및 패스트트랙에 함께 올릴 법안들을 확정하기로 한 것이다.

야 3당 지도부는 11일 서울시 마포구의 한 호텔에서 조찬회동을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비례대표제 폐지 입장을 밝힌 자유한국당에 맞서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공조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야3당·여당 합의 가능할까

다만 여당과 야3당의 합의 가능성은 아직 안갯속이다. 여당이 패스트트랙과 함께 올릴 법안들을 놓고 야당이 일부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야 3당은 이날 회동에서 패스트트랙에 함께 올릴 법안들에 대해 집중 논의했으나 최종 결론에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야 3당은 당 내에서 공수처법, 공정거래법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비판적인 의견도 있는 만큼 당내 의견 수렴에도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도 야 3당은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 단일안에 대해선 의원정수 300명 중 비례대표 75석에 대해 가급적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를 실시하도록 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는 민주당이 제안한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에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안 중 일부를 수용한 것이다.

한국당 선거제 개혁안에는 비판 쏟아져

이날 야 3당은 당내 회의에서 전날 자유한국당이 '의원정수 270명으로 10% 감축·비례대표 폐지'를 골자로 내놓은 자체 안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패스트트랙을 저지하려는 정략적 제안이며 선거법 개정을 촉발한, 사표 방지를 막아달라는 민의에도 어긋나는 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은 지난해 12월 여야 5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혁 합의 내용을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한국당 때문에 합의는 휴짓조각이 됐다"면서 "패스트트랙은 법안 통과가 아니라 법안처리를 위한 시작단계다"라고 설명했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원정수를 270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없애자는 한국당 안은 헌법에 대한 무지"라며 "비례대표제는 헌법사항으로, 헌법을 어기자는 말인지 알면서도 그러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또 "국민이 원하는 정치개혁에 역행하겠다는 반개혁, 반국민적 역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 역시 이날 상무위원회의에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지역구 의석을 늘리는 황당무계한 선거법 개정안을 내놨다"며 "염치를 포기했을 뿐더라 헌법도 상식도 거스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의원도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 "(한국당의 선거개혁안은) 선거제도 개혁에 어깃장을 놓기 위한 청개구리안으로, 밀린 숙제하라고 했더니 자퇴서 냈다"라면서 "민심이 살아 숨 쉬는 국회를 만들려고 했더니 국민 여론에 편승해 오히려 그것을 거부한 얄팍한 정치의 모습을 보였다"고 꼬집었다.

김도형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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