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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개혁 미끼일 뿐, 한국당 맹공

[뉴스워치=김도형] 자유한국당은 8일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4당이 추진하는 선거제 개혁을 놓고 여당이 추진하는 '좌파 법안'을 관철하려는 '미끼'에 불과하다고 깎아 내렸다.

즉 여야 4당이 한국당을 배제한 채 선거제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절차)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여권 입맛에 맞는 개혁법안을 처리하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설명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분권에 대한 논의도 없이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겠다는 것은 대통령 독재국가를 시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진의가 끝까지 패스트트랙을 하는 게 아니라면 다른 야당들을 속여 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지금 올라온 관련 법안들만 봐도 결국 청와대발 공포정치를 획책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국민 여론이 분분한 법안들을 무더기로 패스트트랙에 올리겠다고 한다"며 "이들 법안은 민생과는 거리가 멀고, 좌파정권의 장기 집권을 지속하는 법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국 선거법은 다른 야당과의 공조를 위한 미끼 법안, 끼워넣기 법안에 불과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민주당은 선거제 개혁법안과 함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등 사법개혁안,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등 10개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린다는 방침을 세웠다.

 따라서 한국당은 민주당의 진의가 선거제 개혁보다 문재인정부 개혁법안 처리에 있음을 부각, 민주당과 야 3당(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의 공조 허물기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행보는 3월 임시국회에서의 '여야 4당 대 한국당' 구도를 타파하려는 의도이기도 하다.

한편 한국당은 이날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이 '보여주기식 뒷북 대책'에 불과하다며 맹비난했다.

나 원내대표는 "도심 한가운데 대형 선풍기를 틀자는 것은 쇼잉정치로, 핵심은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야외 공기정화기 설치에, 청와대 비서진도 걸어서 출근한다는데 기가 막힌다"며 "서울 집값이 비싸서 수도권 만원버스를 타고 출근하는 서민들은 걸어서 출근한다는 청와대 직원들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김도형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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