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정상회담·탈원전정책 재검토·국가재난사태 선포 등 대책 제시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야당이 6일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에 대한 정부·여당의 미흡한 대처를 고리로 대여투쟁의 고삐를 바짝 조였다.

야당들은 '문세먼지(문재인+미세먼지)' 등 자극적인 단어들로 비판 수위를 끌어올리는 한편, 당내 특위를 구성하는 등 대책마련으로 '대안정당'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사진=연합뉴스

한국당 대안제시로 대안·정책정당 부각

한국당은 이날 비판과 동시에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제안을 쏟아냈다. 미세먼지 대책 마련을 위한 여야 3당 원내대표 긴급 회동, 초당적 방중단 구성, 국가재난사태 선포 같은 제안이 대표적이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 "네티즌들은 미세먼지가 아니라 '문세먼지'라고 하면서 대통령의 책임을 따지고 있는데 대통령은 어제서야 긴급 보고를 받았고 하나 마나 한 지시 사항 몇 개 내놓은 게 전부"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이제는 네 탓, 내 탓을 할 게 아니라 초당적·초국가적으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원내대표 회동, 방중단 구성 필요성을 언급했다.

나아가 재난 지역에 국가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국가재난사태 선포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한국당은 김재원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미세먼지특별위원회를 설치, 정부 대책과는 차별화된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국당은 동시에 대여 공세의 고삐도 바짝 죄었다. 당장 정부의 에너지전환(탈원전) 정책이 미세먼지 악화에 일조했다며 정책 전환을 압박했다.

김무성 의원은 "미세먼지의 가장 큰 주범은 석탄화력발전소로, 우리나라 61개 석탄화력발전소 중 충남에 무려 30개가 있다"면서 "혹세무민하는 사이비 학자와 엉터리 환경론자에 둘러싸여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는 문 대통령은 제발 정신 좀 차려라"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장 탈원전 정책을 중단하고, 완공된 원전을 가동해야 한다"며 "제8차 전력수급계획을 부활시켜 국민이 미세먼지 고통 속에서 헤어나게 해줄 것을 대통령에게 강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움직임은 미세먼지 문제를 고리로 대안정당·정책정당 면모를 부각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사진=연합뉴스

한중정상회담 조속 개최, 법안 처리 주장도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중정상회담을 조속히 개최해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4·3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남 창원성산의 이재환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중국발 미세먼지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게 현실이나 한국정부는 중국에 아무 소리를 못 하고 있고,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 대표는 "언제까지 땜질식 처방만 반복하나. 나라 전체가 재난에 처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국가적 비상대책을 세워야 한다"면서 "대통령이 일자리위원회위원장을 그만두고 미세먼지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바른미래당은 미세먼지 사회재난 규정과 관련 정부 부처들을 질타하기도 해 눈길을 끌었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정책위의장은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가 미세먼지 규정과 분류 방식에 대한 이견을 내보이면서 국회 심의가 지지부진"이라며 "미세먼지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 오늘 이 현상이 초래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평화당 장병원 원내대표도 이날 부산에서 미세먼지 대책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어 "문 대통령 공약에도 미세먼지의 대폭 저감이 포함돼 있었는데 정부가 지금까지 손 놓고 있다가 최근 미세먼지가 이렇게 심각해지니까 또 재정을 풀어서 대응하겠다고 한다"며 "미봉적인 대책이다"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근본적으로 돈을 풀어서 미세먼지에 대응하겠다는 미봉책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발생 원인인 석탄발전의 축소와 특히 가장 친환경적이라고 할 수 있는 원전 정책의 재검토 및 방향전환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저작권자 © 뉴스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