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개막한 한국 전자·IT산업 융합 전시회를 방문해 네이버랩스의 지능형 로봇팔을 움직여보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일자리 창출에 지속적으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지만 지난달 실업자 수는 120만명으로 19년만에 최대치를 보였다.

해마다 수십조원의 예산을 쏟아붓는 것은 물론 매년 일자리 창출 예산은 증가하고 있지만 통계수치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또 다시 일자리 대책으로 ‘돌봄경제’를 내놓으면서 5년간 332조10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백약이 무효’라면서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일자리 창출 예산을 둘러싼 갈등은 불가피해 보인다.

여전히 지속되는 고용한파

통계청이 내놓은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자 수는 122만4000명을 기록했고, 취업자 수는 2623만2000명이다.

업종별로는 정부 재정이 대거 투입된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17만9000명이 늘었고, 농립어업에서도 10만7000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반면 양질의 일자리로 평가되는 제조업은 17만명이 줄어들었고, 최저임금 민감업종인 사업시설관리와 도소매가 각각 7만6000명과 6만7000명 축소됐다.

이같은 통계 수치를 볼 때 정부가 일자리 창출 예산을 투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17만명 늘려놓아도 제조업에서 17만명 감소하면서 고용 창출이 ‘0’ 되고, 최저임금 민간업종에서 축소되면서 일자리가 줄어들게 된 셈이다.

다시 말하면 예산을 투입해서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해도 최저임금 문제를 해소하지 않는 이상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업률은 4.5%이며 전년 동기 대기 0.8%포인트 올랐다. 고용률은 59.2%로 같은 기간 0.3%포인트 내렸다.

천문학적 예산 쏟아붓고

이런 수치가 나왔음에도 정부는 역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 부을 계획이다.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올해 재정조기집행 추진계획에 따르면 중앙정부와 공공기관 주요 사업비 289조5000억원 중 61%인 176조700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또한 13조4000억원 일자리 사업과 8조6000억원 가량의 생활 사회간접자본 사업 예산을 6월까지 65% 조기 집행키로 했다.

지방자치단체 주요 사업비 205조원 중에는 상반기에 58.5%인 119조9천억원을, 지방교육당국 주요 사업비 18조 9천억 원 중에는 상반기에 61.1%인 11조 7천억 원을 집행한다. 이는 결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 조기 집행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지난 12일 정부는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을 발표했는데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2023년까지 5년간 90개 과제에 332조1000억원을 투입, 돌봄경제와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키로 했다.

돌봄경제는 노인·장애인·아동 등 돌봄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켜 삶의 질 향상과 함께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것으로 일자리 창출도 이뤄질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실업부조는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끝났음에도 취직하지 못한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중위소득 60% 이하 근로빈곤층과 중위소득 60~120% 청년층 약 128만명 중 구직의욕과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해 선정한 20만~50만명에게 구직촉진수당 형식으로 지급될 전망이다.

예산 매년 늘리지만 고용 개선은 미지수

이처럼 천문학적인 예산 투입을 통해 고용을 개선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다. 하지만 그동안의 상황을 보면 예산을 늘렸다고 해서 고용이 개선되지는 않았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제출한 ‘2019년 예산안 총괄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규모는 23조5000억원으로 2014년(13조1000억원)보다 79.4% 증가했다. 최근 5년간 80% 가까이 는 것이다.

하지만 예산정책처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규모가 매년 증가하는데도 고용여건 개선이 뚜렷하지 않아 객관적인 성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문제 제기 했다.

이는 청년실업 문제가 악화되면서 청년 대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이 직업훈련 중심에서 고용장려금 중심으로 옮겨갔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경제계 관계자는 “무작정 예산만 투입한다고 해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차라리 지금까지 투입됐던 예산으로 기업 하나를 차렸으면 일자리는 더 늘어났을 것”이라고 자조 섞인 목소리를 냈다.

김도형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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