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면제 논란·문재인정부 경제정책·북미정상회담 등 화제로

▲ 설 명절 연휴를 하루 앞둔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 경부선 승강장에서 고향길로 향하는 승객들이 버스에 올라타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오는 5일은 민족 최대 명절 ‘설’이다. 설 연휴에는 고향에 가족들과 친척들이 오순도순 모여 이야기꽃을 피운다.

가족이나 친척들이 한해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안부를 물으며 이야기 꽃을 피울 수도 있지만  있지만 ‘시사’ 혹은 ‘정치’적 이슈도 오갈 가능성이 높다.

대대적으로 설 연휴는 가족들과 친척들이 갖고 있는 시사적 혹은 정치적 정보를 교환하고 가치관을 공유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이런 이유로 때로는 격론이 오가기도 하고 밥상머리를 뒤엎는 싸움으로도 번지기도 한다. 그만큼 밥상머리 이슈는 연휴 기간을 뜨겁게 달굴 토론거리다.

1. 예비타당성 면제

지난달 29일 문재인 정부는 24조원 규모의 사회간접자본(SOC)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면제 사업을 발표했다. 해당 사업은 총 23개로서 전국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예타는 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대형사업의 경제성 등을 종합 평가해 예산 낭비를 막는 제도인데 예타가 면제된다면 해당 사업은 곧바로 시행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이번 발표는 수도권을 제외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설 연휴에 가족들이 모여서 자신의 거주 지역에 어떤 예타 면제 사업이 이뤄졌는지 정보를 교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부모가 거주하는 고향 마을에 도로가 만들어진다는 등의 소식은 설 명절에서 어색한 분위기를 녹일 수 있는 좋은 이야기 소재라고 할 수 있다.

2. 광주형 일자리

지난달 31일 광주광역시와 현대자동차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협약식을 가졌다. 4년 동안 끌어왔던 사업이 이제 첫삽을 뜨게 되면서 광주를 비롯한 전라도 지역은 상당히 들뜨게 됐다.

아무래도 설 연휴 동안 호남 민심은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대한 이야기로 꽃을 피울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한국GM이 지난해 군산 공장을 폐쇄하면서 호남 민심이 뒤숭숭했다는 점을 본다면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설 연휴의 이슈로 급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울산 지역은 광주형 일자리 사업으로 인해 현대차를 호남에게 빼앗기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3. 최저임금 및 탄력근로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민노총의 참여 무산으로 인해 좌초되면서 최저임금 결정과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역시 난항을 겪게 됐다.

다만 최저임금과 탄력근로제 이슈는 직업별로 다른 이슈를 생산할 것으로 예측된다.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에는 현행 최저임금도 낮다면서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용자 혹은 자영업자 등은 최저임금과 탄력근로제에 대한 우려감을 표시하면서 설 연휴 밥상머리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격론이 예고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으로 나뉘어 이념 대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하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일 종합터미널과 대형마트, 영화관이 있는 경기도 고양 고양복합공간을 방문해 소화전과 제연장치 등을 점검하며 설 안전대책을 현장에서 점검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4. 북미정상회담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오는 2월 말 베트남 다낭에서 열릴 것이 거의 확정됐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음주초(설 연휴 기간) 장소와 날짜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설 연휴 기간 중 장소와 날짜가 발표될 가능성은 높다. 이에 설 연휴 밥상머리 이슈 중 최대 이슈 중 하나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역시 이념에 따라 북한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면서 격론이 예고된다. 보수 진영에서는 북한을 신뢰할 수 없는 집단이라고 규정할 것이고, 진보 진영에서는 한반도 평화가 곧 경제라는 주장을 설파할 것으로 예측된다.

5. 김경수 구속 및 문재인 정부 논란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유죄 확정 판결은 문재인 정부에게 상당한 큰 타격을 입히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대선 불복’ 프레임까지 걸고 있을 정도로 이번 사안을 중대하게 바라보고 있다.

따라서 설 연휴 동안 이 문제를 놓고 가족은 물론 친인척끼리 상당한 격론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민간인 사찰 의혹 폭로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법농단 연루 의혹 그리고 손혜원 의원의 목포 투기 논란 등은 설 연휴 밥상머리의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6.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오는 27일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예고되면서 당권주자들이 속속 출마 선언을 했다. 자유한국당 전대는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은 물론 진보 진영 지지자들에게도 지대한 관심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놓고 설 연휴 동안 누가 당 대표가 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7. 구제역

안성에 이어 충북 충주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농가의 시름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일부 지역은 진입이 금지되면서 설 연휴 동안에도 고향을 찾을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됐다.

따라서 구제역의 확산과 방역 활동 등에 대한 이슈는 아무래도 설 연휴 동안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가 과연 구제역 방역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이야기도 나눌 것으로 보인다.

8. 예천군 박종철 의원 가이드 폭행 논란

경북 예천군의회 박종철 의원의 가이드 폭행 논란 역시 밥상머리 이슈 중 하나다. 이로 인해 기초의회의 폐지 여론까지 불거지면서 세간의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특히 예천군의회 소속 의원들이 속칭 ‘보도방’ 등 여자가 있는 술집으로 가자는 등의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설 연휴 밥상머리에서 최대 분노를 자아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들어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이 해외연수 도중 일명 스트립바를 가자고 요구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최 의원 자신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따라서 설 연휴 동안 뜨거운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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