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성·사업비·노조 등 숙제 못 풀면 좌초 위기

▲ 이용섭 광주광역시장(가운데), 이원희 현대자동차 대표이사(오른쪽),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지부장이 지난달 31일 오후 광주광역시 서구 광주시청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약식에서 협약서에 디지털 서명을 한 후 손을 맞잡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어기선 기자] 지난달 31일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약식을 열면서 4년간 지지부진했던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첫삽을 뜨게 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할 정도로 관심을 보였고 기업과 노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상생모델로 이야기가 될만큼 중요한 사업이기도 하다.

현대자동차는 광주에 공장을 세우고 노동자는 기존보다 절반의 임금을 받는 대신 지자체로부터 각종 혜택을 받게 된다.

문제는 해당 사업이 안착되기 위해서는 사업성, 사업비, 노조 반발 등의 숙제를 풀어야 한다.

문 대통령 “혁신적 포용국가로 가는 역사적 전환점”

문 대통령은 이날 협약식에서 “광주형 일자리는 혁신적 포용국가로 가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용 창출 효과에 대해 언급했는데 “빛그린산업단지에 10만 대 규모의 완성차 생산 공장이 들어서기만 해도 1만2000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다”고 전망했다.

광주형 일자리가 나름 의미가 있는 이유는 무려 23년만에 완성차 공장이 국내에 새로 지어진다는 점이다.

그동안 비용 절감을 위해 해외로 나갔던 자동차 업계 입장에선 이번 협약식이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문 대통령을 비롯해 산업계 전반에서도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크다.

지난달 31일 오후 광주시청 앞에서 광주형 일자리에 반대하는 현대·기아차노조가 투자협약식이 열리고 있는 광주시청에 항의방문 하려다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난관 1. 사업성 담보 가능하나

광주형 일자리는 빛그린산단 내 약 62만8천㎡(19만평) 부지에 연간 생산능력 10만대 규모다. 또 신설법인의 전체 근로자 평균 초임 연봉은 주 44시간 기준 3500만원 수준이다.

현대차는 경차를 이 공장에서 생산할 계획이다. 문제는 국내 경차 시장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어 수익을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경형 SUV 수익성 자체가 낮은 차종이기 때문에 사업성 담보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 산업계 전반의 시선이다.

실제로 국내 경차 시장은 16만대 규모로 전체 산업수요의 약 9%에 불과했다. 이는 2012년 연간 20만대 판매를 돌파하며 내수시장의 13%까지 차지한 것과 비교하면 내리막길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경차는 판매가에 비해 생산비가 높기 때문에 완성차 회사로서는 수익성을 담보하기 쉬운 차량은 아니다.

이런 이유로 현대차가 광주형 일자리에 투자를 하는 것 자체가 모험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난관 2. 7천억 투자 자금 확보하라

또 다른 난관은 합작법인 설립에 필요한 7000억원의 사업비 마련이다. 광주시와 현대차가 1100억원의 자기자본금을 각각 부담해서 2800억원 규모를 확보한다.

결국 핵심은 산업은행 등과 같은 국책기관에서 투자금을 끌어모아야 한다는 것으로 혈세가 투입될 수밖에 없다.

만약 투자금 상당수를 산업은행 등 국책기관이 부담하게 된다면 광주형 일자리는 사실상 국가가 주도하는 사업이 되는 셈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KDB 공장’이라는 우스개 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향후 부실이 발생할 경우 현대자동차보다는 오히려 산업은행 등 국책기관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지자체인 광주광역시가 대주주로 참여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정치적 논란 역시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논란 3. 현대차 노조 반발 무마하라

또 다른 논란은 노조의 반발이다. 민노총과 현대차 노조는 이번 협약식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정경유착 노동적폐 1호라면서 강력하게 반발했다.

지난달 31일 간부들을 중심으로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고, 이날 민노총 광주본부와 전국금속노조 현대기아차 지부는 이날 협약식이 열리는 광주시청 앞에서 잇달아 기자회견과 규탄 결의대회를 열었다.

비록 한국노총이 이번 협약식에 참여했다고 하지만 민노총과 당사자인 현대차노조가 반발하면서 논란은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 관계자는 “결국 핵심은 노조의 반발을 어떻게 해소하느냐에 달려있다”면서 앞으로 난관이 펼쳐질 것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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