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송정훈 기자] 채용비리와 방만경영 등으로 질타를 받아온 금융감독원이 가까스로 공공기관 지정을 피했다. 그러나 앞으로 5년간 3급 이상 상위직급을 35%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부, 339개 공공기관 지정안 의결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총 339개 기관을 공공기관운영법상 관리대상으로 확정하는 내용의 ‘2019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지난해 조건부로 지정이 유보됐던 금융감독원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상위직급을 5년 내 35%수준으로 감축하는 계획을 공운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수용하면서 공공기관 지정을 피하게 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새만금개발공사 등 7곳이 새롭게 공공기관으로 지정됐으며 6곳이 해제됐다.

신규지정된 기관은 새만금개발공사를 비롯해 한국해양진흥공사,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재단법인 한국공공조직은행,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등 7개 기관이다.

한국기술자격검정원,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IOM이민정책연구원, 정동극장, 인천항보안공사, 부산항보안공사 등 6개 기관은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됐다.

금감원 안도…상위직 감축 ‘글쎄’

이날 공운위의 최대 관심사는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였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최악의 사태는 피했다는 반응이다. 현재 상급기관인 금융위원회의 통제를 받는데 공운위라는 또 다른 감시자가 생기는 것은 막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 5년간 3급 이상 상위직급을 35% 수준으로 줄이게 된 것은 부담이다. 현재 금감원 전체 직원은 1980명(1∼5급)이다. 이 중 3급 이상 상위직급은 851명으로 전체의 43%수준이다.

이를 35%수준으로 낮추려면 5년 안에 3급 이상 직원을 150명가량 줄여야 한다. 당초 계획했던 10년이란 감축 기간이 5년으로 줄면서 금감원 내부에서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인사 적체가 심한 상황에서 승진 기회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서다.

또 3급 이상 상위직급을 내보내는 일도 쉽지 않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4급 이상인 금감원 직원은 퇴직일부터 3년간 원칙적으로 금융회사에 재취업할 수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중은행처럼 많은 명예퇴직금도 주지 않고 재취업도 제한되는데 누가 나가려고 하겠느냐”며 “감축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