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도형 기자]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무산 후폭풍이 상당히 거세다. 민노총은 지난 28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경사노위 참여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그러자 김명환 집행부의 리더십이 붕괴됐다는 분석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여론은 급격하게 악화됐다.

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설득을 굳이 해야 하느냐는 회의론과 함께 2월 임시국회에서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 개편을 노동계의 반발과는 상관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까지 나왔다.

아울러 오는 31일 열리는 경사노위 회의에 불참을 선언했던 한국노총이 자신들이 경사노위를 이끌고 가겠다는 입장으로 급선회하면서 민노총은 더욱 고립무원의 상태에 빠졌다.

리더십 붕괴된 김명환 집행부

지난 28일 열린 대의원대회는 김명환 집행부의 한계를 고스란히 보여줬다. 경사노위 참여 의지를 보여줬던 집행부의 의지는 꺾였다. 그리고 세 가지 수정안이 나왔지만 모두 부결됐다.

민노총은 경사노위 불참 강경파, 중재파, 온건파로 나뉘었고 특정 세력이 다수를 차지하지 못하고 세력 분배가 됐다.

세력 분배라는 것은 결국 어느 특정 세력이 주도권을 쥐지 못하고 집행부는 결정도 하지 못하는 구조가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일각에서는 ‘민주적 절차를 보여줬다’면서 긍정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집행부가 설득과 조정에 실패하면서 리더십 부재를 여실히 드러내 민노총이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민노총은 2월에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2019년도 새로운 사업계획을 논의한다고 했다. 하지만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놓고 2라운드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만약 이때에도 경사노위 참여가 좌절된다면 김명환 집행부는 해산할 것으로 예측된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민노총에 가입한 조합원이 20만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원 숫자는 빠르게 늘어나는 반면 이를 장악할 김명환 집행부 리더십은 한계를 보이면서 민노총이 갈피를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노총이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집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악화되는 여론, 귀족노조 비난도

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 무산은 여론의 악화를 불러왔다. 정치권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민노총에 대한 비난 여론은 들끓기 시작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민노총의 해산을 요구하는 글들이 넘쳐났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란에는 “민노총은 사라져야 할 집단”이라는 식의 취지를 담은 글들이 넘쳐났다.

귀족노조라는 비난에 이어 이제는 해산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민노총을 바라보는 시선이 냉담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친문 지지층을 중심으로 민노총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뜨겁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민노총이 사사건건 발목을 잡았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친노동 정책은 이제 접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엎친데 겹친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참여

엎친데 겹친 격으로 오는 31일 경사노위 회의에 불참을 선언했던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노총이 노동계를 대표해 사회적 대화를 계속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양대 노총이 함께 노동존중사회를 견인해나가길 기대했는데 너무 아쉽고 안타깝다”며 “경사노위는 이제 힘들더라도 한국노총이 이끌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한노총이 경사노위에서 노동계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민노총과의 공조를 사실상 끊고 경사노위에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기구가 되겠다는 것을 말한다.

민노총이 경사노위 참여 무산한데 이어 한노총마저도 경사노위에서 박차고 나갈 경우 노동계는 사면초가가 되기 때문에 한노총은 경사노위의 참여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로 인해 민노총은 더욱 외톨이가 된 상태다. 여론은 민노총을 더욱 압박할 것으로 예측된다.

경사노위 배제하겠다는 정치권

일단 경사노위는 민노총을 제외한 채 강행하자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 아울러 국회에서는 경사노위가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해도 2월 임시국회에서 노동 현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경사노위는 설 연휴 직후 본회의를 개최해 탄력근로제 확대적용, 최저임금 결정기구 개편,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임금 격차 해소 방안 등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더불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내용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9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1월 말까지 경사노위에서 합의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마지막까지 경사노위에서 합의 도출을 기다려 보고 만약 합의가 안 되면 2월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최저임금에 대한 제도 개선 등 두 법안을 처리하도록 할 것”이라면서 임시국회에서 노동현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자유한국당 역시 2월 임시국회에서 노동 현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정쟁만 아니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민노총은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힌 상태다. 김명환 위원장을 비롯한 민노총이 결단을 내리지 못한다면 노동계 현안에 대한 이슈 주도권을 완전히 빼앗길 가능성이 높다.

노동계 한 관계자는 “민노총이 언제까지 강경 투쟁에만 매달릴 것인가. 만약 강경 투쟁에만 매달리게 된다면 소도 잃고 닭도 잃고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면서 강경 투쟁 노선도 이제 버러야 할 때라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