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오피니언 사설·칼럼
[기자시각] 예비타당성 면제…발전 vs 혈세낭비 '딜레마'지역발전 보다 근본적인 물음에서 시작해야
   
▲ 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어기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광역지방정부별로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면제사업이 최소 1건씩 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오는 29일 예타 면제사업 선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접수 된 예타 면제대상은 33건에 61조 2500억원이 소요된다.

국가재정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 중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정보화·국가연구개발 사업, 사회복지·보건·교육·노동·문화·관광·환경보호·농림해양수산·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등에 대해 예타 조사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거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 등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 등은 법령의 요건을 충족하면 예타 조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예타 면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당장 혈세 낭비라는 지적도 있다.

예타 면제 논란이 나올 때마다 결국 총선용이라는 지적도 있었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분석도 있었다.

효율성만 따지고 볼 때 예타를 면제하는 것이 옳은 일이냐에 대한 논쟁은 뜨거워질 수밖에 없다. 사업이 완료된 이후 텅텅 빈 공항이나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운동장, 하루에도 차량 한 대 지날까말까 하는 도로 등을 볼 때 과연 예타를 면제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공공재라는 개념을 생각하자면 예타 면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도로라고 해도 누구 한 사람은 지나가야 하며 텅텅 빈 공항이라고 해도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은 있기 마련이다.

제3자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쓸데없는’ 곳에 돈을 퍼부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작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가장 필요한 것일 수도 있다.

이에 예타 면제를 단순히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위험하다. 결국 예타 면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이 과연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지 여부부터 먼저 따져야 한다.

예타는 결국 효율성과 효용성을 따져야 하는 작업인데 이보다 우선해야 하는 것이 그 사업이 공공성을 얼마나 갖추고 있느냐를 따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구 정치인에게 휘둘리는 그런 사업은 절대 배제해야 한다. 지역구 정치인들이 뱃지를 달기 위해 내건 공약은 배제해야 한다.

지역구 정치인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인지 여부를 명확하게 따져야 한다.

결국 핵심은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인가 여부를 명확히 따져야 한다는 점이다. 정치권에 휘둘리는 사업이 아니라 그 지역 주민이면 누구나 필요하다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어야 한다.

예타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제 그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예타 논란을 벗어날 수 있는 근본적인 물음이 필요하다.

어기선 기자  newswatch@newswatch.kr

<저작권자 © 뉴스워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어기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