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정상화 가능성...탄력근로제 확대 놓고 험로 예고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3일 오후 서울 중구 옛 서울역사 '문화역서울284'에서 열린 '3.1 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출범식에 앞서 열린 간담회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왼쪽),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양대 노총 위원장과 전격적으로 회동을 갖는다. 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참여를 설득하기 위한 자리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오후 문 대통령은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만난다. 양대 노총 위원장을 함께 만나는 것은 지난해 7월 이후 처음이다.

당초 이들의 만남은 오는 2월로 잡혀 있었다는 점에서 갑작스럽게 만나는 이유에 대해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오는 28일 열리는 민노총 대의원대회 때문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데 최근 들어 민노총 내부에서 기류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어서다.

갑작스런 회동...대체 왜?

지난 11일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정태호 일자리 수석,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명환 위원장 등을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로 만남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과 민노총 간 2월 면담 계획을 잡았다.

그런데 청와대 관계자는 25일 갑작스럽게 양대 노총 위원장과 이날 회동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갑작스런 만남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이날 논의되는 내용은 아무래도 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 여부다. 오는 28일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결정짓는 민노총 대의원대회가 열린다.

김 위원장이 민노총 대의원들을 설득해서 경사노위 참여로 가닥을 잡은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 김 위원장에 반기를 들면서 경사노위 불참을 해야 한다는 내부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실제로 최대 산별노조 중 하나인 금속노조의 김호규 위원장은 지난 18일 경사노위 참여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만큼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2월 예정된 회동을 앞당겨야 한다는 판단을 문 대통령이 한 것으로 보인다.

대의원대회 3일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회동을 가진 이유는 민노총을 최대한 설득해서 경사노위에 참여시키겠다는 문 대통령의 판단이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경사노위 참여해도 험로 예고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민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여한다고 해도 험로는 예고된다. 김 위원장이 지난 24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민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여하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논의 중단을 요구하겠다고 예고했다.

경사노위의 핵심 의제 중 하나가 바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이며 문재인 정부도 확대적용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민노총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논의를 중단시키겠다는 것은 사실상 경사노위의 활동을 정지시키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물론 민노총 대의원대회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김 위원장이 논의 중단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어서 대의원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민노총이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에 반기를 들어왔다는 점을 살펴본다면 경사노위에 합류를 한다고 해도 험로는 예고되고 있다.

정계 한 관계자는 “민노총이 경사노위에 합류를 해도 문제이며 합류를 하지 않아도 문제다. 문재인 정부가 노동정책을 어떤 식으로 현명하게 풀어가느냐에 따라 집권 3기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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