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 하방 신호에 적극 대응...2월 임시국회 올인

▲ 22일 국회에서 열린 새해 첫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이낙연 총리(왼쪽)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어기선 기자]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정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올해 들어 첫 고위 당정청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국무총리,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 당정청회의를 열었다. 노영민 비서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 등 청와대 2기 참모진과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 의장 등이 참석했다.

당정청 회의는 설 연휴를 앞둔 상황인데다 글로벌 경제 하방 신호가 포착된 가운데 열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 부여가 가능하다.

당정청은 경제위기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보내면서 설 민심 잡기에 적극 나선 모양새다. 

글로벌 경제 하방에도 자신감 ‘표출’

이날 회의의 첫 주제는 단연 경제문제였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2018년 4분기 및 연간 연간 국내총생산(GDP)(속보)’를 보면 지난해 GDP는 1년 전보다 2.7% 성장했다.

한국경제가 2년 연속 3%대 성장을 노렸지만 불발에 그친 것이다. 지난해 연간 성장률은 2012년(2.3%)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에 당정청은 한 목소리로 경제회복의 각오를 다졌다. 대내외 경제가 하방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당정청이 하나가 돼 극복하자는 내용이다.

이해찬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당정청이 힘을 모아서 민생안정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아주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난 1년 7개월 동안 혁신적 포용국가를 만들기 위해 들인 노력이 올해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성과로 나타나도록 당과 정이 최선을 다했으면 한다. 당정청이 더욱 무거운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함께 뛰었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올해는 경제와 민생을 비롯한 여러 국정에서 성과가 체감적이도록 세밀한 노력을 하겠다”며 “당과 청와대서도 협조가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오늘도 IMF가 세계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는 등 글로벌 경제 하방 신호가 나타나고 있지만 우리는 경제활력을 최우선에 둔 국정운영을 통해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연초부터 우리나라 수출 부진이 현실화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1월 들어 20일까지 반도체 수출은 42억8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8.8%나 감소했다. 반도체 수출은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27.2% 줄었는데 이후 감소폭이 더 커졌다.

반도체가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는 점을 비쳐본다면 올해 우리나라 수출에 빨간 불이 들어온 것이다.

더욱이 세계 경제를 지탱해오던 중국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6.6%를 기록했는데 28년만에 최저 수준이다.

이처럼 글로벌 경제가 하방 조짐을 보이면서 당정청은 이날 회의를 통해 희망의 신호를 보내고자 한 것으로 해석된다.

2월 임시국회 정상화

또 다른 시그널은 2월 임시국회에서 민생법안 처리를 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운 것이다.

이 대표는 “유치원3법도 통과 못했고 산업안전보건법도 후속조치가 아직 이뤄지지 않아 현장 기대를 못 미치는 것이 많다”며 “소상공인 자영업법도 2월에는 통과를 시키도록 노력하겠고 공정거래법, 빅데이터 경제3법,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도 가능한 빨리 마무리 짓도록 당에서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2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해야 할 여러 가지 법이 있다”며 “차질 없이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와 이 총리가 '임시회' 카드를 꺼내들면서 2월 임시국회에 정부와 여당이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손혜원 의원의 목포 건물 투기 의혹 등에 대해서 야당들이 일제히 국정조사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정쟁은 배제하고 민생법안 처리에만 몰두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2월 임시국회가 정쟁의 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당정과 야당의 입장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2월 임시국회도 빈손 국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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