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강민수 기자] 민선 지방자치 20년, 지방자치의 가장 낮은 곳에서 궂은 일을 도맡아 하는 이·통장 들의 처우개선부터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은 이·통장의 활동수당이 2004년 20만원으로 인상된 이후 지금껏 10년이 지나도록 동일한 금액으로 책정되어 처우개선에 너무 소홀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현재 이·통장 수는 전국적으로 9만3,182명으로 이통장 1인당 약220세대를 담당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편중을 감안하면 서울, 부산, 경기, 제주는 관리세대수가 300세대를 넘는다.

그러나, 통장들이 받는 수당 내역을 보면 기본수당 월20만원, 회의수당 월4만원(2회,2만원씩), 상여금(200%) 연40만원이 전부이다.

2004년 대비 10년이 넘도록 물가상승률은 31.6%(한해 평균 3%)였고,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29.5% (한해 평균 2.7%)였으나, 통장 수당 인상률은 0%인 것이다.

이와 유사한 지자체 공무원(읍면동장)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도 ‘09년에 한차례 10%인상된 바 있으나, 통장수당은 당시 이마저도 사실상 배제된 것이다.

현재 이·통장은 자치단체 조례·규칙에 따라 읍·면·동장의 감독을 받아 행정 보조업무를 일부 수행하는 일종의 공무수탁사인으로 자치구로부터 공법상의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신분이다. 사실상 준 공무원이다.

박남춘 의원은 “지자체의 재정여건이 좋지 않지만, 일선에서 고생하는 분들에 대한 수당 현실화는 반드시 필요하며, 현재 법령과 조례상 규정되어진 업무이외에 관행적으로 통장들을 동원하거나 강제 할당하는 업무에 대한 예방 및 관리감독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