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發 반기에 靑 당혹...국민투표 부치는 야권연대

▲ 지난 2017년 10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옆에서 울진군 탈원전 정부정책 반대 범대책위원회원들이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없는 진행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어기선 기자]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탈원전’이 집권여당에 의해 흔들거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 북방경제위원장을 역임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탈원전 속도조절론을 꺼내들면서다.

송 의원의 발언은 거대한 태풍이 돼서 정치권에 휘몰아쳤다. 야권은 물 만난 물고기 마냥 송 의원의 발언을 인용해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리고 탈원전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면서 국민투표에 부치겠다면서 국민투표를 매개로 하는 야권연대까지 고려하고 있다.

탈원전에 대한 반기는 ‘정치권’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계에서도 일어나면서 문재인 정부의 권력 누수 현상까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 재개 목소리

송 의원이 거론한 탈원전 속도조절론은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을 말한다. 예산 8조2000억원에 건설기간 7년 그리고 연 인원 800만명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이다. 이로 인해 지역 주민 일자리 창출, 지방세수 증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문제가 발생한 것은 지난 2017년 10월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계속 이어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에 불이 붙으면서다.

문재인 정부는 건설을 이어갈 것인지 여부에 대해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논의를 했고, 최종적인 결론은 건설을 이어가기로 했다. 그러면서 탈원전 정책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을 공론화위는 개진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하는 것 이외에 다른 원전 사업은 모두 중단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에 신한울 3·4호기를 포함해 천지 1·2호, 대진 1·2호 등 6기의 신규 원전을 모두 백지화시켰다.

그러자 야권은 물론 지역 사회에서도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해 9월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공원 인근 도로에서 경북 울진 군민들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와 신한울 3,4호기 원전 원안대로 건설을 주장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2020년 총선의 핫 이슈로 급부상

탈원전 정책 논란은 내년 총선에서 핫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정치권은 예측하고 있다. 원전 사업이라는 것이 지역에서 가장 최대 먹거리 중 하나다.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원전을 유치하게 되면 평생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라는 인식이 강하다.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고수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은 반발을 할 수밖에 없다. 야권은 이에 내년 총선 최대 공약 중 하나로 원전 사업 재개를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점을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알고 있어 탈원전 정책에 대한 속도조절론이 나온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송 의원의 반기에 청와대는 물론 집권여당도 상당히 당혹스런 모습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북방경제위원장을 역임할 정도로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 중 한 사람이 탈원전 정책에 반기를 들었다는 것은 자칫하면 권력 누수 현상으로 비쳐지기 충분하다.

이에 집권여당은 물론 청와대에서도 송 의원의 속도조절론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이번 문제가 비문 인사들의 반기를 드는 선봉 역할을 하게 될 경우 당은 물론 청와대에 상당한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호재 만난 야권, 국민투표 깃발 올려

반면 야권은 호재를 만났다. 야권은 탈원전 정책 찬반 국민투표를 부쳐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울고 싶은 아이 뺨을 때렸다’고 표현하고 있다.

그동안 야권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에 가로막혀 제대로 호소가 먹히지 않았다.

그런데 송 의원의 속도조절론을 계기로 반격의 기회를 맞이한 것이다. 그리고 찬반 국민투표를 제안했다.

찬반 국민투표를 계기로 반문 야권연대까지 이뤄내겠다는 것이 야권의 생각이다. 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반문연대를 위한 발판이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원전 해체 사업 내놓은 靑

코너에 몰린 청와대는 탈원전 정책의 속도조절론의 수용 불가 방침을 고수하면서 원전 해체 사업을 내놓았다.

신규 원전 건설이 해당 지역에 대한 경제적 효과가 높다는 것을 알기에 청와대로서는 원전 해체 카드를 통해 지역 민심을 잡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청와대는 동남권 원전 해체 연구소를 설립해 원전 해체 산업의 육성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원전 해체 사업이 지역 민심을 얼마나 다독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한 한번 터져 나온 탈원전 속도조절론은 그야말로 봇물 터지듯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측된다.

탈원전 정책에 제동 거는 산업계

산업계에서도 탈원전 정책에 대해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 경남지역 원자력 주요기자재 공급 협력사와 관계기관 관계자들이 지난 15일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전기업지원센터 주최로 경남 창원 풀만 호텔에서 원전산업 협력사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재훈 한수원 사장을 비롯해 한국원자력산업회의, 두산중공업과 주요 협력사 경영진, 경남도청 관계자 등 30여개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두산중공업의 경우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제작에 이미 4927억원을 투입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 협의를 한국수력원자력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공론화 움직임은 두산중공업에게는 화색이 돌만한 소식이다.

업계 관계자는 “탈원전 정책의 제동 움직임은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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