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방한 예정인 시진핑,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은

▲ 미세먼지 농도 '매우나쁨' 수준을 보인 15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바라본 하늘이 탁하다./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서울 등 전국 곳곳에 초미세먼지 경보와 주의보가 사흘째 이어지면서 문재인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여론이 점차 뜨거워지고 있다.

특히 오는 5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한할 것으로 예고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문제만큼은 확실하게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한4미'(사흘은 춥고, 나흘은 미세먼지에 시달린다)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겨울철 기상상황에 대한 국민적 여론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화살을 돌리고 있다.

15일 오후부터 대기질은 좋아져

기상청에 따르면 사흘 동안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혹은 ‘매우 나쁨’ 수준을 보였다.

15일 오전 9시 기준 서울은 115(이하 PM2.5 시간평균, 단위 ㎍/㎥), 경기 129, 인천 108, 충북 134, 충남 118, 전북 129, 세종 122 등을 기록을 보이는 등 시계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다.

이에 전국 10개 도시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 중에 있으며 수도권은 사흘 연속 조치가 이뤄졌다.

사흘간 연속됐던 초미세먼지 공습은 15일 오후부터 대기질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는 이날 오후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중부지역부터 점차 농도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오후부터 찬바람이 불기 시작해 16일 영하 10도 안팎의 한파가 찾아오면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끔찍한 미세먼지, 중국 영향 크나

이번 미세먼지 공습은 중국의 요인이 강했다는 것이 학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지난 11일 중국 베이징의 미세먼지 농도는 100㎍ 이상으로 치솟았다. 그리고 정확히 사흘 후 국내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졌다.

날씨가 추워지자 중국 국민들이 석탄 등의 난방을 하게 되면서 대기질이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리는 3한4미 현상이 발생했다. 따뜻한 서풍을 타고 한반도에 유입됐다는 것이 학계의 목소리다.

동종인 서울시립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15일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평상시엔 아무래도 그 지역의 오염원이 중요하지만, 고농도 현상은 고농도의 원인이 되는 지역에서 배출되는 것이 옮겨와서 영향을 주기에 이번 현상은 중국 영향이 상당히 크리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경 천진 하북성 지역이 우리나라 수도권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고, 대체로 고농도 시에 60~80% 정도가 중국을 포함한 외부의 영향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15일 오전 청주시 상당구 성안길에서 충북청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미세먼지 저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우리 정부의 대응은

이처럼 국내 미세먼지의 영향이 중국에게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작 우리 정부는 아직까지 별다른 대응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중국 생태환경부 대변인은 “중국은 대폭 개선됐는데 서울은 최근 몇 년 되레 나빠졌으니 서울 미세 먼지는 중국 것이 아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를 두고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중국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한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미세먼지가 중국의 영향이 있다는 연구결과도 나왔음에도 문재인 정부가 중국에 이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야권, “정부 대응 부족하다” 맹비난

이에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당은 문재인 정부 비판에 나섰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위-안전안심365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중국에게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책임을 말하는 당당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으나 지난해 6월 미세먼지 주된 원인을 밝혀줄 한중일 공동보고서를 밝히려다 중국 반대로 연기됐다”면서 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항의를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정부가 공공기관 차량2부제, 서울시내 노후경유차량 운행제한 이 정도의 미약한 정책만 내놓고 있어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한다”면서 “중국발 미세먼지로 의심되지만 정확한 분석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중국정부에 대해 한마디도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중국과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현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통령, 국무총리의 미세먼지 공약은 다 어디 갔느냐”고 반문했다.

5월 방한 예정 시진핑, 문 대통령의 입장은

이처럼 야권에서 문재인 정부에게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서 중국에게 항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함으로써 오는 5월 방한 예정인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에서 문 대통령이 이 문제를 거론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청와대 역시 미세먼지 공포 문제가 확산되면서 중국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따라서 한중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중국이 국내 미세먼지 요인을 국내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이 쉽게 도출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미세먼지 공포가 커지면 커질수록 문재인 정부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형국이 될 것”이라면서 “중국에게 강한 목소리를 내는 그런 문재인 정부가 돼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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