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문 대통령과의 만남 추진...경사노위 정상화 시급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3월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청년일자리 대책 보고대회 및 제5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 입장하며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과 포옹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청와대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과 화해의 악수를 나누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11일 청와대는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 등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민노총과의 만남을 곧 가진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립관계를 보였던 문 대통령과 민노총이 만남을 가진다는 것은 노동정책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갈등 관계를 보이면서 집권 3년차인 올해 과연 문재인 정부가 민노총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노동정책의 성과를 보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했는데 이번 만남이 어떤 변화를 줄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文 대통령-민노총 만남, 경사노위 참여 명분

이번 만남은 민노총에게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참여 명분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사회적 대타협기구인 경사노위는 지난해 11월22일 민노총 없이 출범했다. 그러면서 경사노위는 민노총의 합류에 대한 문을 언제든지 열어놓고 있다.

이번 문 대통령과 민노총의 만남은 경사노위의 참여를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기 충분하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지난 11일 김명환 위원장 등과 간담회를 한 건 맞다. 이 자리에서 청와대 쪽은 민주노총의 요구와 의견을 진지하게 경청했다”고 말했다.

이날 만남에는 김 실장을 비롯해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비서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었고, 민노총에서는 김명환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청와대는 민노총에게 문 대통령과의 면담을 2월 중에 진행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정기대의원 대회, 경사노위 참여 운명은

이날 비공개 회동을 갖고, 2월 중에 문 대통령이 민노총 만남을 갖겠다는 계획을 가진 것은 오는 28일 민노총은 정기대의원 대회를 열기 때문이다.

이미 김 위원장은 경사노위 참여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이날 대의원 대회는 경사노위 참여에 대한 최종적인 의결을 갖는다.

따라서 참여 찬성 여론을 확산시키기 위해 문 대통령이 민노총과의 만남을 추진한다는 점을 언론에 흘린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또 다른 일각에서는 이미 민노총이 경사노위 참여 의사를 밝힌 상황이기에 오히려 문 대통령이 고마움의 표시로 만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이 난관

이처럼 문 대통령과 민노총의 사이에 훈풍이 부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문 대통령과 노동계가 화해를 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왜냐하면 탄력근로제 확대적용과 최저임금 결정 개혁 등 노동정책에 난제가 있기 때문이다. 민노총을 비롯해 한국노총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기에 이날 회동을 갖는다고 해서 노동계가 갑작스럽게 문재인 정부에 우호적으로 돌아서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결국 한발짝 전진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이라면서 문재인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이 한순간에 풀리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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