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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상 커진 중소기업중앙회, 政·官·財 인사 총출동저마다 중소기업 정책 외쳤지만 ‘다른 생각’은 여전
   
▲ 이낙연 국무총리가 9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이낙연 국무총리, 손경식 경영자총협회 회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어기선 기자] 중소기업중앙회의 위상이 커졌다. 9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19년 중소기업인(人) 신년인사회를 열었는데 정관계는 물론 재계 인사들도 총출동했다.

이날 행사에는 재계에서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을 비롯해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영문 관세청장, 정무경 조달청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정치권에서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물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손학규 바른미래, 정동영 민주평화당,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 5당 지도부가 연설을 했다.

그만큼 중소기업중앙회의 위상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도 인식하고 있기에 지난 7일 200여명의 중소·벤처기업인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낙연 “노동시간·최저임금 체계 개선”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보완하고 최저임금 결정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저를 포함한 공직자들이 산업현장을 더 자주 찾고 여러분과 더 깊게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의 이날 발언은 소득주도 성장의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겠다는 것을 의미하며, 문재인 정부의 기존 정책을 전환하겠다는 것을 말한다.

이는 세계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경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이 총리는 “세계적으로는 주요국 경제하강의 징후가 벌써 나타나고 있다”면서 “국내적으로는 구조적 부담, 경기적 부담과 정책적 부담을 어떻게 완화할 것이냐의 과제가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혁신성장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주력산업 고도화를 위해 지난해 발표한 제조업 혁신전략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역대 최대 규모인 연구개발(R&D) 예산을 중소벤처기업의 개술개발을 포함한 신성장동력 창출에 집중 투입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밖에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을 중소벤처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위해 효과적으로 사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그와 더불어 규제혁신의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며 포용적인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불공정 거래를 없애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제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9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 “급격한 노동환경 변화, 도전과 시련”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내수부진이 장기화하고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추과 같은 급격한 노동환경 변화도 큰 도전과 시련이 될 것”이라면서 중소기업이 상당한 위기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최근 급격하게 추진되고 있는 노동정책의 현장 연착륙을 위해 지금이라도 최저임금을 업종·규모별로 차등화하고 주휴수당을 폐지해 임금체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문재인 정부에게 건의를 했다.

이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현장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탄력근로 요건을 완화하고 기간도 최소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동도 존중받고 시장도 함께 존중돼야 한다”며 “올해는 ‘고용 안전성’과 ‘노동 유연성’이 균형있게 논의되는 사회적 대타협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여야 대표, 중기(中企) 위한다지만 결국 정치적 해석 달리해

정치권도 중소기업 지원 방침을 밝혔지만 각자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다른 대안을 제시했다.

이해찬 대표는 “과거에 만들어진 산업단지들이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스마트 산단이 만들어져야 한다”면서 옛 산단을 스마트산단으로 바꾸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나 원내대표는 “근로시간 단축, 업종별 차등화 등 최저임금 문제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면서 노동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했다.

손 대표는 “소득주도성장 고집,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을 급격히 추진하는데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정신 차려야 한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변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법인세 99%, 종업원 고용에 88%를 감당하는 중소기업이 일하기 좋은 나라가 될 때 대한민국은 좋은 나라가 될 것”이라면서 원론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이정미 대표는 “함께 잘 살려면 불공정 시장경제체제를 바꿔야 한다”면서 대기업 위주의 경제 시장 환경이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중요성 언급한 중소기업

이날 정관재 인사들이 모두 출동한 것은 그만큼 중소기업중앙회의 위상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 대통령도 그것을 알기에 지난 7일 중소·벤처 기업인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가장 시급한 현안이 일자리고 전체 고용의 80%의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힘을 내야 한다”고 위로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대로 우리나라 전체 고용의 80%를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통계청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 증가가 10만명 이내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최악의 고용지표를 보였다.

이로 인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 그런 점을 살펴볼때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올해 취업자 증가폭을 15만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15만명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숙제를 안고 있다는 뜻이다. 이에 문재인 정부와 정치권은 중소기업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날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 정관계 인사가 총출동했다.

어기선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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