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제명 추진 소식에 이미 탈당계 제출...폭행죄 유죄 불가피

▲ 경북 예천군의회 의원이 외국 연수 중에 현지 가이드를 폭행한 사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가이드 A씨가 사건 당일인 지난달 23일 박종철 의원의 폭행 장면을 언론에 공개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박종철 경북 예천군 의원이 지난달 말 미국과 캐나다 연수 과정에서 가이드를 폭행한 사건이 공분을 사고 있다.

연수 나흘째인 지난달 23일 오후 6시(현지시간) 캐나다 토론토에서 출발한 버스 안에서 술에 취한 박 의원이 가이드 A씨를 주먹으로 때려 얼굴에 상처를 냈다.

당시 버스 운전기사가 경찰에 신고했고, 박 의원은 현지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가이드는 예천군 의원들의 중재로 약 5000달러(한화 560만원가량)에 박 의원과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언론을 통해 진실이 드러나면서 박 의원을 비롯한 예천군 의원들에 대한 비난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손톱으로 긁었다던 박종철, CCTV는 진실 담아

박 의원은 사건이 불거지자 처음에는 폭행 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점차 논란이 증폭되면서 지난 4일 결국 대국민 사과를 했으며 “기억에는 내가 때린 것은 아니고 손톱으로 긁은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안동MBC가 지난 8일 해당 버스의 CCTV를 공개했다. 해당 영상 속 박 의원은 가이드 뒤편 의자에 앉아있다가 일어나 가이드에게 다가갔고, 곧바로 폭행을 수차례 가했다.

누리꾼들은 “깡패”라면서 크게 분노했다. 그만큼 영상은 충격적이었다. 피해자 A씨는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안경을 끼고 있었는데 얼굴을 정통으로 맞았다. 그분(박종철 의원)은 갑이고, 저는 갑을병도 아니고 정인데 되받아서 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여성 접대부 불러달라던 다른 의원

그런데 이 폭행 진실이 드러나면서 또 다른 진실도 함께 드러났다. 그것은 여성 접대부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했다는 것이다.

무소속 권도식 의원이 미국 도착 이튿날 여성 접대부가 있는 술집에 데려가 달라고 요청했다.

권 의원은 이 논란에 대해 요청한 것은 맞지만 한번만 요청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가이드 업무일지에 따른 의원들은 마사지를 받아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가이드에게 요청을 했고, 호텔방에서 술을 마시고 고성을 질러 일본인 투숙객들의 항의를 받았고, 현지에서는 금지하고 있는 버스 안에서의 음주가무도 이어졌다는 것이다.

분노한 시민들, 항의글 올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분노한 시민들은 예천군 의회 게시판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사퇴 요구 글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예천군에 따르면 예천군 의회 홈페이지가 생긴 이래 가장 많은 글이 게시판에 올라왔다고 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예천군 의회 의원들의 전원 사퇴 요구를 넘어 지방의회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예천군은 “군민들의 세금으로 해외 연수를 떠나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사죄를 드리며 군민과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해외 연수비를 반납하기로 했다”고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이미 분노한 시민들의 항의는 이어지고 있다.

처벌 불가피한 박종철, 탈당계 꼼수?

여론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으면서 결국 자유한국당은 박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다. 또한 다른 한국당 군의원들에 대해서는 호텔 음주 소란 행위 등에 대한 진상조사를 거쳐 중징계를 하기로 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이미 자유한국당에 탈당계를 제출한 상태다. 따라서 자유한국당은 제명 처분을 받게 되면 영원히 복당이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지만 제명 처리는 상징적인 의미밖에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의원은 이미 해당 CCTV 영상 등 증거자료가 확보됐기 때문에 폭행죄 유죄 확정이 불가피하다.

주민소환 이뤄지나

문제는 의원직 사퇴 등이다. 이미 여론은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고 있지만 의원직 사퇴가 현실적으로 이뤄질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에 주민소환제를 발동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지방의회 의원은 국회의원과 달리 주민소환제에 적용된다. 현재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10%, 시군구청장은 15%, 지방의원은 20%의 찬성만 있으면 주민소환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의원직을 내려놓게 된다. 이에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자는 차원에서 주민소환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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