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 시급...美 금리 역전 현상도 대비해야

▲ 시중은행의 한 은행 창구./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올해 일반은행들의 자산건전성이 개선되면서 수익성도 양호한 수준으로 유지됐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는 상태다.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금융시스템은 안정된 모습이지만 가계부채가 늘어남에 따른 금융불균형이 이뤄지고 있으며,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인한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다.

은행은 배가 부르고 있지만 서민들은 대출 이자 등으로 인해 허덕이면서 은행과 고객의 불균형은 사회적 문제로 다가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은행, 가리키는 지표는 ‘양호’

한은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일반은행 총자산은 1618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5.7% 증가했다. 1~3분기 총자산순익율은 0.72%로 전년동기(0.66%) 대비 비슷한 수준이다.

1~3분기 이자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조8000억원이 증가한 20조2000억원으로 기록됐다. 부실채권 정리 등 리스크관리 강화로 대손비용은 9000억원 줄어든 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은행이 최대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쪽으로 경영을 해왔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 금융업계의 시각이다.

실제로 대손충당적립비율은 115.5%로 기록됐다. 전년 동기 대비 23.3%p 상승한 수치이다. 대손충당적립비율은 예상손실에 대한 흡수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대출자가 대출금을 갚지 않았을 경우 은행이 감내해야 하는 손실 비율을 말한다.

이것이 115.5%를 기록했다는 것은 은행이 최대한 방어적인 경영을 구사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업 5곳 중 1곳은 재무건전성이 취약, 여신 문제로 직격

이처럼 은행의 실적이 상당히 좋은 편이지만 한국은행은 앞으로의 우려감을 표현했다. 한국은행은 “향후 대내외 금융·경제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차주(借主)의 채무상환 부담이 증가하면서 은행의 자산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차주 즉 돈을 빌린 사람들의 채무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표는 곳곳에서 발견된다.

지난해 외부감사를 받은 기업 5곳 중 1곳은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것으로 평가됐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4469개로 외감기업의 19.6%다.

재무취약기업은 3년 연속으로 이자보상배율 1미만이거나 영업활동현금흐름 3년 연속 자본잠식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영업활동으로 이자도 벌지 못하는 이자보상배율 1 미만 상태가 3년 이상 이어진 기업은 3112곳(13.7%)이다.

여기에 재무취약기업에 제공된 금융권 여신은 150조6000억원으로 전체 기업 여신의 20.1%다. 특히 중소기업은 여신의 25.6%가 재무취약기업에 해당한다.

이를 두고 한은은 재무취약기업의 재무지표가 장기간에 걸쳐 복합적으로 악화되기 전에 금융기관이 경영정상화를 위한 신속한 지원 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다중채무자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 70% 육박

더욱이 150만명에 달하는 저소득·저신용 다중채무자의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70%에 육박했다.

특히 취약 대출자 5명 중 1명은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보다 높게 나타나면서 금리 인상이 단행되면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지난 11월 한은이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시중은행의 금리도 덩달아 높아지면서 취약계층의 대출에 빨간 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한은은 “취약차주의 수 및 부채 증가 규모, 재무상황 변화 등을 감안해 필요시 이들에 대해 시행 중인 금융지원 정책을 지속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결국 은행의 재정건전성은 좋아졌지만 외부 환경은 악화되면서 빛 좋은 개살구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내년에는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대외환경이 악화되는 것은 물론 국내에서도 경제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기업과 대출자에 대한 은행의 관리가 철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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