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종합부동산세 개편...하반기 3기 신도시 발표

▲ 정부는 지난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3기 신도시 입지와 2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2018년 한해도 이제 저물어 가고 있다. 1월 1일부터 숨 가쁘게 달려왔던 한해가 기울어 가고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야 하는 시기다. 올해 한해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야말로 바쁘게 움직였다. 그리고 수많은 이슈를 만들어냈다. 또한 올해에도 수많은 사건·사고로 인해 울고 웃는 한해였다. 한해를 돌아보는 이때 뉴스워치는 10대 뉴스를 선정해 한 해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다가올 己亥年(기해년) 황금돼지띠 해인 2019년을 준비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뉴스워치=어기선 기자] 2018년 한해 동안 부동산은 그야말로 널뛰기를 했다. 거래량은 감소한 반면 부동산 가격은 상승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골칫거리 중 하나가 됐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을 했지만 쉽지 않았다.

올해 상반기에는 가격 안정을 위해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으로 종합부동산세 개편이나 양도소득세 중과 등을 구사했지만 집값 안정에는 실패했다는 비판이 일어났다.

이같은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정부는 하반기 부동산 정책을 공급 위주로 변경을 위해 수도권 주변에 3기 신도시를 구성한다는 방안으로 ‘9.21 공급방안’을 마련했다. 그리고 지난 19일 남양주, 하남 등 3기 신도시 지역을 발표했다.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가 아파트 매매 안내문을 게시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재건축 규제, 분양가 제재 등 규제 일변도 정책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상반기에 내놓은 것은 규제로 수요를 억제하는 방안이었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 2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이다. 조합이 얻은 이익이 1인당 평균 3000만원이 넘으면 초과 금액의 10~50%를 부담금으로 납부하는 제도다.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 부과될 예상 부담을 정부는 공개했는데 조합원 1인당 평균 부담액이 4억3900만원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규제 수단은 분양가 제재이다.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통제로 신규 분양가격이 시세보다 낮게 책정됐다.

문제는 이것이 ‘로또 청약’으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즉, 당첨만 되면 수 억원의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청약 인파가 몰렸고, 심지어 100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보이게 됐다.

이같이 청약 과열 사태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면서 정부는 더욱 다급해졌다. 로또 청약을 받은 사람들이 되팔지 못하게 하기 위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시행하게 됐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집’을 팔 경우 6~42% 기본세율이 부과되고, 2주택자는 10%p, 3주택 이상은 20%p를 추가 적용받는다.

하지만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은 거래량을 급감하게 만들었을 뿐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데 실패했다는 것이 부동산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오히려 주택 거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수요는 많아진 반면 공급은 줄어들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결국 정부는 지난 6월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발표했는데 핵심은 고가·다주택자를 중심으로 누진과세를 강화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생각보다 규제 강도가 약하다는 평가가 시중에 나오면서 정부는 ‘9·13 부동산 대책’이라는 또 다른 부동산 대책을 내놓아야 했다.

이 대책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최고 3.2%로 중과하고 기존에 없던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수요 규제 먹히지 않으니 공급으로 급선회

상반기는 수요 규제 일변도라면 하반기는 공급으로 급선회했다. 이는 수요를 규제하게 되면서 오히려 거래량만 감소시켰을 뿐 부동산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7월 5일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주거의 실수요자인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주거를 공급함으로써 주거 안정은 물론 부동산 가격 안정을 꾀하려는 것이다.

오는 2022년까지 163만가구를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지원한다는 것이 골자인데 위례신도시와 평택 고덕신도시 등에서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은 당초 목표보다 3만호 추가한 10만호가 공급되고, 2019년부터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는 취득세를 50% 감면 받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어 8월 31일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역 99곳을 발표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재개발처럼 전면 철거 방식이 아닌 기존 틀을 유지하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정비사업이다.

이후 9·21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했는데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한 공급대책으로 서울과 가까운 곳에 3기 신도시를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지난 19일 정부는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주택공급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모두 41곳으로, 이 가운데 경기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경기 과천 등 100만㎡ 이상 4곳엔 12만 2천호의 주택이 들어선다.

여의도·용산 재개발 발언, 결국 집값만 부추겨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은 7월 기자간담회에서 여의도와 용산구 일대 재개발을 통해 국제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의도를 국제금융지로 만들기 위해 전체를 재개발하고 서울역-용산역 구간 철로를 지하화해 MICE 단지와 쇼핑센터를 조성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런 재개발 소식이 들리면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갔고,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면서 정부와 박 시장은 갈등을 빚었다. 이에 박 시장은 결국 8월 말 집값이 안정될 때까지 재개발을 보류하겠다고 선언했다.

남북관계로 파주 일대 집값 상승

올해 부동산 시장에서 또 다른 특징은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접경지역 부동산이 활기를 띄게 됐다는 점이다.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면서 파주 지역 땅값이 상승했으며, 군사대결이 종식되고, 남북 철도 연결사업이 이행되면서 파주를 비롯해 접경 지역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땅값 상승을 부추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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