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한해도 이제 저물어 가고 있다. 1월 1일부터 숨 가쁘게 달려왔던 한해가 기울어 가고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야 하는 시기다. 올해 한해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야말로 바쁘게 움직였다. 그리고 수많은 이슈를 만들어냈다. 또한 올해에도 수많은 사건·사고로 인해 울고 웃는 한해였다. 한해를 돌아보는 이때 뉴스워치는 10대 뉴스를 선정해 한 해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다가올 己亥年(기해년) 황금돼지띠 해인 2019년을 준비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뉴스워치=어기선 기자] 올해 문재인 정부는 대북 및 외교 분야에서 나름 성과가 있었다면 경제분야에서는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었다.

올해 초부터 최저임금 대폭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갈등이 빚어졌다. 그로 인해 올해를 관통한 키워드는 ‘경제투톱의 갈등’이었다.

올해 7월에는 주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많은 변화가 이뤄졌지만 재계 역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게 됐고, 결국 탄력근로제 확대적용이 하반기를 강타하게 됐다.

관통한 경제이슈 ‘최저임금’

올해 경제이슈의 최대 화두는 ‘최저임금’이다. 정부가 결정한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자영업자의 한숨은 늘어났다.

특히 편의점 업계는 집단행동까지 하면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따른 반발이 거셌다. 최저임금 대폭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곳곳에서 속출했다.

이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최악의 실업률을 동반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지만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과 실업률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한국은행이 내놓은 ‘최저임금과 생산성: 우리나라 제조업의 사례’와 ‘최저임금이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 오를 때마다 상용근로자 고용은 0.7%, 임시·일용직 고용은 4.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올해 최악의 실업률을 기록한 것은 최저임금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통계청이 공개한 ‘2018년 11월 고용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718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만5000명이 증가했지만 실업률은 3.2%로 전년 동기보다 0.1%p 상승했다. 금융위기 영향권에 있던 2009년 3.3%와 비교를 하면 올해가 최근 9년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다급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폭풍이 만만찮게 불어 닥치면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

편의점 점주들이 집단행동 등에 나서면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제로페이’를 내놓았고,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가맹수수료 인하 등을 검토했다.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지적이 있으면서 편의점 점주들과 정부의 갈등은 최고조로 달했다.

결국 편의점 출점거리 제한 자율규약 등의 대책이 마련됐고,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 등이 제시됐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언발에 오줌누기 대책이라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결국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2월까지 최저임금 결정기구의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주52시간 실행...탄력근로제는 어디로

지난 7월 3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주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면서 아직까지 영세사업자들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탄력근로제 확대적용을 놓고 기업과 정부 그리고 노동계가 갈등을 빚고 있다.

기업은 1년 이상 확대적용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정부는 6개월 확대 적용을 생각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주52시간 근무제를 지켜야 한다면서 탄력근로제 확대적용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이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지만 민주노총이 불참하면서 합의 도출이 쉽지 않다.

경제투톱의 갈등 그리고 경질

소득주도성장론으로 대표되는 최저임금과 주52시간 근무제가 부작용을 발생하게 되면서 결국 경제투톱의 갈등이 촉발됐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시간이 날 때마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론을 이야기했다. 또한 소득주도성장 수정론도 제기했다.

그때마다 청와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면서 경제컨트롤타워가 김 전 부총리가 아닌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아니냐면서 갈등설이 불거졌다.

두 사람은 갈등설이 불거질 때마다 포옹이나 악수를 하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경제투톱의 갈등은 경제 심리를 악화시키면서 결국 경질이 됐다.

이후 홍 부총리와 김수현 정책실장이 임명됐다. 이들은 김동연-장하성의 경제투톱 논란을 의식했는지 홍 부총리가 경제컨트롤타워라면서 교통정리를 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홍 부총리의 경제원톱을 강조함으로써 경제투톱 갈등 논란은 종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