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어기선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손을 본다. 그동안 친노동 정책을 구사해왔던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대폭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여론을 수용해서 대대적으로 수정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확대경제 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이 발표는 그동안 고수해왔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속도조절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줄곧 주장해왔던 속도조절론에 대해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반발하면서 경제투톱의 갈등이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더욱 혼란에 빠지게 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속도조절론을 설파했고, 청와대가 이에 대한 보조를 맞추면서 결국 소득주도성장 수정론이 나왔다.

문 대통령 “필요한 경우 보완조치 함께 강구해야”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새로운 경제정책은 경제·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 국민의 공감 속에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대타협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필요한 경우 보완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의 속도조절론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친노동 정책을 구사해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문재인 정부도 입장이 돌아섰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 경제정책기조를 바꿔가고 있다”며 “추진과정에서 의구심과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인내심을 가지고 결심을 맺는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문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최저임금 결정구조 변경...탄력근로제 확대

이에 문재인 정부는 2020년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바꾸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홍 부총리가 지난 11일 취임식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속도조절의 필요성을 설파 하면서 내년도 3월까지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바꾸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내년 1월 중 정부안을 마련해 국회 논의를 거쳐 2월 중 법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 제도개선 태스크포스안과 기존계류법안,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연령별·대상별 간담회, 지역별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개편안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최저임금 위원회 아래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를 만들어 1단계로 구간설정위원회에서 구간을 설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결정위에서 최종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주52시간제 보완을 위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2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현행 3개월인데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주52시간제 시행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을 더 연장하는 방안까지 고민하고 있다.

결론은 경사노위의 정상화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결국 경사노위의 정상화에 결정이 된다. 현재 경사노위는 출범한 상태이지만 민주노총이 합류를 하지 않으면서 반쪽짜리 경사노위가 됐다.

만약 민노총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가 도출된다고 해도 정책의 시행은 사실상 힘들어지는 것은 물론 노동계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민노총의 합류가 가장 시급한 관제다. 문 대통령은 경사노위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지만 경사노위가 정상화의 길로 접어들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정치권 관계자는 “경사노위에 문재인 정부 집권 3년차의 운명이 달려있다. 민노총이 참여한 경사노위가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낸다면 내년도 경제정책은 순조롭게 흘러가겠지만 민노총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결국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은 표류하면서 우리나라 경제도 함께 표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