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백운악 기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의 5조원에 육박하는 고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밝혀 상장 폐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시가 총액만 22조에 투자자가 8만명이 넘는 시총 8위의 회사인데다 삼성이 75%대의 지분을 갖고 있어 세간의 관심이 대단했다.

증선위는 “삼바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2015년 말 회계기준 변경이 고의 분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분식회계 규모를 4조5천억원으로 추정하고 검찰 고발과 대표 이상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아울러 삼바는 주식 거래가 정지되고 상장폐지 심사 대상에 올랐다.

하지만 한국증권거래소는 한 달도 채 안된 12월10일 ‘상장유지 결론을 냄으로써 삼바는 다시 춤을 출 수 있게 됐다. 한국거래소 발표를 보면 “기업의 계속성, 재무 안전성, 경영 투명성 등을 감안해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경영투명성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다”며 “삼바가 제출한 경영투명성 개선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는 지 앞으로 3년간 점검할 예정”이라고 했다. 사실상 업계에서는 삼바의 고의분식에 대한 ‘면죄부’를 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주식매매도 재개되면서 가격이 올라 40만원대를 육박하고 있다.

5조원 분식회계 대우조선해양 사례..삼성은 달랐다!

특히 과거 국내 최대 5조원대 분식회계 혐의를 받은 대우조선해양과 비교되면서 ‘황당하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지난 2016년 대우조선해양도 5조원대 분식회계 혐의로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받았다.

이에 대우조선해양의 주식거래도 정지됐는데 이후 15개월 뒤 상장폐지를 면해 거래가 재개됐다. 당시 ‘조건부 유보조치’로 분식된 회계장부를 제대로 수정한 다음에야 주식거래가 가능했는데, 삼바의 경우 그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미국 7대 기업이었던 에너지회사 엔론은 1조5000억원대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나 2001년말 파산되고 최고경영자인 제프리 스킬링은 24년 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은 것에 비하면 솜방방이 처벌에 면죄부까지 줬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반면 다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삼바와 금융기관간 소송 문제와 분식회계에 대한 검찰 조사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에 대한 판결이 남아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그러나 삼바는 증선위의 제재에 반발해 최고경영자·최고재무책임자 해임 권고, 재무제표 수정, 감시인 지정 등의 행정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한 상황이다. 법원이 삼바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삼바는 행정소송이 끝날 때까지 증선위의 처분을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소송은 1심에서 대법원 판결까지 2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는 긴 절차로 상당한 시간을 삼바는 벌게 된다.

반면 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하지 않으면 삼바는 증선위 처분을 이행해야 한다. 이럴 경우 주총을 통해 해임을 시켜야 하는데 최대주주인 삼성물산과 2대 주주인 삼성전자 합쳐 지분이 75%에 달하기 때문에 주총에서 해임권고안이 통과될 확률은 사실상 낮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한편 지난달 삼바의 분식회계를 추적해 내부 문건을 최초 공개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당국의 ‘상장유지’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

與, “삼성 분식회계 면죄부 받은 것 아냐...엄벌해야”

박 의원은 12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대마불사, 이미 상장됐고 시총 8위인 회사를 어떻게 죽이냐는 식으로 접근하면 대한민국 시장 경제와 자본 시장에 대한 해외의 불신은 더 깊어지고 우리 경제에 더 큰 부담으로 남을 것”이라고 우려감을 표했다.

이어 그는 “삼성공화국이라는 말이 있는데 어느 공화국이 이 모양으로 나라를 운영하느냐”며 “제대로 된 견제와 비판이 없는 이런 나라는 봉건왕조”라고 분노를 표출했다. 앞서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도 “삼바는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며 “이번 금융당국의 결정에 대해 삼성은 분식회계를 통한 금융질서 교란 혐의에 대해 면죄부를 받은 것이 아님을 분명히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특히 홍 대변인은 “분식회계는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한 중대범죄로서 검찰은 어떠한 정치적 고려없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철저히 수사해 엄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