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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시각] 정쟁에 ‘죽음의 외주화’ 현재 진행관련 법안은 국회 계류...처리는 0건 “일 좀 하라 국회야”
   
▲ 지난 1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숨진 김용균 씨를 추모하는 문화제가 열리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어기선 기자]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24살 청년이 사망을 했다. 이를 계기로 하청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죽음의 외주화’가 다시 이슈화가 됐다.

죽음의 외주화 논란은 지난 3년 전 구의역에서 청년 노동자가 사망을 하면서 제기돼 왔던 문제이지만 ‘다람쥐 쳇바퀴’ 돌고 있다.

그 이유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낮잠을 자고 있기 때문이다. 구의역 사고 당시 많은 의원들이 관련 법을 발의했지만 실제로 통과된 건수는 ‘0’건이다.

죽음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서는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 원청이 ‘하청업체’에 외주를 맡기게 되면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는 현재의 구조를 깨부수기 위해서는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

원청이 지시는 지시대로 내리면서 관련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우리는 법적 책임은 없다”면서 빠져 나가는 것이 현실이다. 그로 인해 ‘죽음의 외주화’는 더욱 기승을 부릴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 의식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국회는 낮잠을 자고 있다. 19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은 많이 발의가 됐지만 처리가 되지 않았고, 20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은 계류 중에 있다.

이는 여야가 정쟁에 휩싸이면서 관련 법안에 대한 관심이 다소 없기 때문이다. 그러는 사이 죽음의 외주화로 인한 청년 노동자들의 죽음은 이어지고 있다.

이번 태안 발전소 사망사고 역시 만약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면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지 않았겠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새해 예산안 심사와 선거제도 개혁 등의 굵직한 이슈에 함몰돼 관련 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는 형국이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관련 법안 발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그때뿐이다. 그 이후 관련 법안은 낮잠을 자게 되고, 결국 폐기가 되는 순서를 밟는다.

그러는 사이 관련 사건·사고는 발생하면서 우리 서민들만 죽어나가고 있는 형국이다.

실제 산업안전보건법은 지난 2016년 6월 7일 발의가 됐다. 2년 반이 지났지만 국회에 여전히 계류 중에 있고, 안타까운 사고가 또 다시 발생했다.

정기국회에서 이 문제가 처리돼야 하지만 정기국회는 여야의 정쟁으로 얼룩지면서 관련 법안의 처리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죽음의 외주화를 막는 문제는 단순히 노동계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문제다.

오늘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 혹은 아들, 딸이 혹은 친구는 죽음의 외주화에 내몰리고 있다.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의 국회 통과가 절실히 요구된다.

어기선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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