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관련 행보 잇달아...경제 인식 변화도 눈에 띄어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포용적 노동시장, 사람중심 일자리'라는 주제로 열린 2019년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어기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답방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이슈를 ‘북한’에서 ‘경제’로 옮겨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임명을 시발점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경제 관련 이슈를 부각시키고 있다. 또한 경제 관련 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등 경제에 상당히 올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 문 대통령이 경제를 바라보는 인식이 상당히 많은 변화를 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노동 정책은 물론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도 수정론이 제기되고 있으며,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카드로 내세우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집권 3년차가 되는 내년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곧바로 레임덕에 빠질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해석된다.

달라진 문재인 대통령

문 대통령이 최근 들어 확실하게 달라졌다. 한반도 중재자로 평화의 사신으로 불리던 문 대통령이 최근 들어 북한과 관련된 메시지를 자제하고 있다. 반면 경제 메시지는 매일 쏟아져 나오고 있다.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2019년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내년에는 일자리 창출의 가시적 성과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은 사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오래 기다릴만한 여유가 없다”면서 “일자리 문제는 내년부터 확실히 가시적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12일 홍 부총리로부터 첫 정례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신임 부총리 중심의 원팀으로 운영해 달라”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제정책의 가시적인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경제부총리와의 정례보고를 기존 월 1회에서 2회로 늘리기로 했을 뿐만 아니라 오는 17일 새해 경제운용방향에 대한 발표를 직접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달라졌다는 것은 ‘새해 업무보고’를 보면 알 수 있다. 통상적으로 업무보고는 새해 들어와서 이뤄진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해가 바뀌기 전에 업무보고를 시작했고, 특히 경제 분야 업무보고부터 먼저 시작했다.

그만큼 문 대통령이 경제 상황이 최악이라는 것을 인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존 같으면 새해 업무보고가 시작된다면 통일부나 외교부부터 시작해서 북한 관련된 업무보고가 우선이었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포용적 노동시장, 사람 중심 일자리'라는 주제로 2019년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최저임금 인상·탄력근로제 인식 변화도 감지

문 대통령의 경제 인식 변화가 감지되는 것은 최저임금 대폭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다.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과 고용노동부 직원들 간 토론에서 최저임금 업무를 관장하는 직원에게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빠른가”라고 질문을 했다.

그동안 최저임금 속도가 빠르다는 지적에 대해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역설한 것과 완전히 대비되는 모습이다.

또한 주52시간을 지키지 못한 기업에 대한 처벌을 유예할 것을 정부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문 대통령의 노동정책 인식에 대한 대폭적인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물론 이를 두고 노동계는 “왼쪽 깜빡이를 켜더니 우회전을 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실사구시’라면서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소득주도 성장의 변화 예고

이에 따른 소득주도 성장 기조의 변화가 있지 않겠냐는 기대도 있다. 물론 큰 틀의 변화는 없겠지만 세부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미 홍 부총리는 지난 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소득주도성장의 수정·보완을 예고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기존의 소득주도성장을 변화시킨 새로운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대표적인 내용으로 홍 부총리는 내년 3월까지 최저임금 결정기구의 조직을 바꾸겠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을 두고 문제점이 많이 노출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최저임금위원회를 폐지하고 노사가 직접 교섭을 하거나, 국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홍 부총리가 내년 3월까지 수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였고, 청와대 역시 별다른 반대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소득주도성장의 수정·보완은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포용적 노동시장, 사람 중심 일자리'라는 주제로 열린 2019년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지역경제 활성화에 방점

문 대통령의 경제 인식 변화를 읽을 수 있는 또 다른 내용은 바로 ‘지역경제 활성화’이다. 지난 11일 문 대통령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경제성장판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어필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산업의 구조적 변화에 맞춘 지역경제 활력회복에 중점을 두고 지자체들의 노력을 적극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그동안 SOC보다는 복지에 초점을 맞춰왔다. 그런데 이날 지역경제 활성화를 말함으로써 경제 인식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인프라와 지역제조업 고도화, 스마트화 등 정부가 지원할 것은 적극 지원하고 규제는 과감히 걷어내주기 바란다고 당부함으로써 SOC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집권 3년차 2019년, 문 대통령에게는 위기의 해?

문 대통령이 이처럼 ‘경제’에 국정 초점을 맞춘 이유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지지율 하락을 꼽고 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근 들어 하락세를 보인 이유는 김 위원장의 서울 연내 답방이 답보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은 물론 경제 지표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내년에도 경제 지표는 어두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내년은 집권 3년차로 결실을 맺어야 하는 시점이면서 지지율 관리를 해야 하는 시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문 대통령이 경제 인식의 변화가 있게 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집권 1년차가 ‘적폐청산’을 기치로 내세웠다면 집권 2년차는 ‘한반도 평화’를 내세웠다. 따라서 집권 3년차는 ‘경제 활성화’가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관련 정치권 한 관계자는 “문 대통령도 노무현 정부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집권 3년차에 결실을 맺지 못하면 앞으로 레임덕에 빠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김정은’에 올인하기 보다는 경제에 집중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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