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어기선 기자] 지난달 취업자가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전년동기 대비 취업자 증가폭이 5개월만에 10만명을 돌파했다.

겉으로 보이는 수치는 고용회복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업률이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며, 중장년 실업률도 최악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경제계는 고용회복을 섣불리 예단하기 힘들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정부 역시 고용의 심각성을 인지하기 때문에 내년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민에 들어갔다.

더욱이 문재인 대통령은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년에는 반드시 창출해야 한다면서 독려를 하고 있다.

지난달 취업자 큰폭 증가

통계청이 공개한 ‘2018년 11월 고용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718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만5000명이 증가했다. 전년 동기 대비 취업자 증가폭이 10만명대를 회복한 것은 5개월만에 일이다.

다만 지난해 월평균 취업자 증가폭 32만5000명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를 뿐만 아니라 정부의 올해 월평균 취업자 증가폭 전망치 18만명에 미치지 못하는 숫자다.

실업률은 3.2%로 전년 동기보다 0.1%p 상승했다. 금융위기 영향권에 있던 2009년 3.3%와 비교를 하면 올해가 최근 9년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지난달 실업자 숫자는 90만9000명으로 11월 기준으로 1999년 105만5000명 이후 19년 만에 가장 많다.

청년(15~29세) 실업률은 7.9%로 전년 동기 대비 1.3%p 줄었다. 하지만 청년 체감 실업률을 나타내는 청년층 고용보조지표는 21.6%로 통계작성이 시작된 2015년 이후 최고 높은 수치다.

중장년층 실업률도 처음으로 미국 넘어서

55~64세 중장년층 실업률이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미국을 넘어섰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한국의 중장년층 실업률은 전년 동기 대비 0.4%p 오른 2.9%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미국 실업률이 2.7%인 점을 감안하면 0.2%p 높은 수치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중장년층 실업률 상승은 경기 부준 영향으로 취업난이 가중됐고, 주력산업의 구조조정과 현정부 들어서 최저임금의 대폭 상승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더욱이 경제활동 의지가 있는 장년층이 늘어나는 것도 중장년층 실업률 상승에 일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년층 스스로 생계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고용시장에 뛰어들면서 실업률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청년실업률 상승 원인은 임금격차

반면 청년실업률을 높인 이유는 임금격차 때문인 것으로 해석됐다. 한국은행이 지난 5일 발간한 ‘한국과 일본의 청년실업 비교분석 및 시사점’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 평균 임금이 대기업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반면 일본은 중소기업 임금이 대기업 수준의 80%선이다.

이런 임금의 차이는 지난 8년 사이 우리나라와 일본의 청년실업률의 다른 결과를 초래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25~29세 청년 실업률은 9.5%인 반면 일본은 4.1%로 기록됐다. 이는 일본에 비하면 2배 많은 수치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50인 미만 기업체의 평균 임금은 238만원인 반면 300인 이상 기업체 임금은 432만원으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이런 임금양극화가 청년들을 대기업 고용시장에만 몰리게 만들었고, 그것이 청년실업률을 가중시켰다는 분석이다.

장근호 한국은행 거시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은 “국내 청년고용 대책의 포괄범위, 내용의 정교함 등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문재인 대통령 “좋은 일자리 늘리지 못해”

이는 문재인 대통령도 인식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일부 일자리의 질은 높아졌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좋은 일자리를 늘린다는 면에서 성공하지 못했다”고 취임 후 일자리 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적어도 고용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까지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엄중한 평가라고 생각한다”고 최근 통계청의 고용 지표에 대해 평가했다.

그러면서 “일자리와 관련되는 많은 예산을 확보했다”며 “적어도 일자리 문제에서 국민들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총력을 내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최저임금과 주52시간 근로제에 대한 수정론을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이날 고용부 직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고민 등을 청취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을 담당하는 고용부 직원에게 “실제로 현장에서 체감해 보니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빠르다고 생각하는가. 솔직하게”라고 질문했다.

이에 직원은 “민간인인 남편의 말을 빌리자면 가야 할 방향은 맞다고 생각하지만 좀더 살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근본적인 생각을 달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은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핵심 경제 정책 중 하나다.

이는 경제팀 2기의 경제정책 수정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17일 정도에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예정인데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고된다.

고용노동부, 일자리 정책 사각지대 해소

실제로 고용노동부의 내년도 일자리 정책은 사각지대 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작용을 최대한 막겠다는 것이다.

이에 취약계층 직접일자리를 올해 3조원에서 내년 4조원으로 늘려 96만명의 일자리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 등의 예산도 9조원에서 11조원으로 늘려 351만명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주요 제조업의 구조조정으로 성장률이 둔화된 만큼 고용친화적 정책을 유도하고 제조업 구조조정 대응과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청년들 구직활동을 돕기 위해 1582억원을 투입해 8만명의 청년에게 최대 300만원씩 지원한다.

일자리 미스매칭을 줄이고 청년들이 중소기업 취업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최대 3년간 3000만원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올해보다 10만명 늘린 25만5000명으로 확대 시행한다.

중년층은 ‘신중년 인생 3모작 지원’이란 정책을 통해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 활성화로 사업주의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노사가 모두 하나가 돼서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내는 것이다. 사회적 대타협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노동계와 사용자 그리고 정부 및 시민단체가 한 테이블에 앉아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내야 우리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민주노총이 경사노위 참여를 하지 않고 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민노총의 참여를 촉구하고 있고, 문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경사노위 출범식에서 “노동계도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 역시도 노동계의 적극적 협조가 없으면 고용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다만 민노총은 여전히 反문재인 정부 강경투쟁 노선을 걷고 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와 민노총의 화해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정치권 관계자는 "내년이 문재인 정부 3년차로 접어드는데 민노총과의 갈등을 해소하지 않으면 고용 및 일자리 지표는 더욱 어두워질 것"이라고 우려감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