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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아파트 수요 대비 공급 균형점 맞춰지려나
   
▲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오른쪽 네번째)가 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국방부가 국방개혁 2.0 과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추진계획에 따라 군사시설 보호구역 3억3699만㎡(여의도 면적 116배)를 해제한다.

아울러 2470만㎡에서 개발 등에 관한 군 협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고, 민통선 출입절차를 간소화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수도권 이남 지역 군사시설의 경우 대대적인 개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부동산업계는 아파트 분양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했던 정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해제를 통해 고민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내고 있다.

당정,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5일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를 추진키로 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작전상 꼭 필요하면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유지하되 그렇지 않은 곳은 과감하게 해제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경기 북부, 강원 지역은 그동안 남북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지역 주민의 불편이 상당했고,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다면서 해제·완화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에는 접경지 위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하지만 후방지역에 대해서는 내년에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사회 상생을 위해 무단 점유지 보상확대, 장기간 방치된 군 유휴시설 철거 등 다른 개혁과제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민통선 출입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자동화 시스템 RFID(무선인식 전자태그)를 확대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 참석해 자리로 향하고 있다. 뒤쪽은 서주석 국방부 차관./사진제공=연합뉴스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아파트 공급으로 이어지나

내년에 후방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를 검토할 뜻을 내비치면서 이는 아파트 공급을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내년도 서울 지역의 아파트 수요 대비 공급 부족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2019년 주택시장 전망’에 따르면 내년 전국 집값은 0.4%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서울 집값은 올해 상승폭이 크게 둔화됐지만 잠재된 상승 압력 요인으로 1.1%(아파트 1.6%) 성장할 것으로 예측됐다.

즉, 서울의 경우 아파트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하면서 집값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면서 집값을 잡아야 하는 상황이다.

그린벨트 해제 검토했던 당정, 이제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이에 지난 9월 당정은 집값 안정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 등을 검토했다. 하지만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관계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가 현실화되기는 쉬운 일은 아니었다.

박 시장은 평소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가 현실적으로 이뤄지기까지는 엄청난 고민과 상당한 시일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완화된다면 이에 대한 개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아파트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가능성은 충분하다.

더욱이 내년도에는 후방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해제·완화를 검토한다고 한다면 서울 지역 집값 안정에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경기 북부 지역과 서울 시내 군사시설 보호구역 인근 지역 땅값이 들썩일 것으로 예측된다.

김도형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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