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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노년층 삶 '고달파'일자리 부족에 따른 빈곤 늘어나고, 사회적 장치 턱없이 부족
   
▲ 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지만 그에 따른 노인 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활동인구는 줄어들면서 그에 따른 경제위축이 발생하게 되고, 그에 따른 일자리 부족 현상은 더욱 증가하게 된다.

이에 일자리를 찾지 못한 노인들이 빈곤에 시달리면서 앞으로 살아갈 날을 걱정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정부와 사회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다. 노령연금 등 사회적 장치 마련을 고민하고 있지만 혈세를 쏟아붓는다고 해도 그것은 결국 다음 세대에게 짐을 떠넘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늘어나는 기대수명, 82.7년까지 산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이는 앞으로 82.7년까지 살 것으로 전망했다. 성별로는 남자는 79.7년이고 여자는 85.7년이다.

10년전에 비하면 남녀 각각 3.8년, 3.3년 늘어난 셈이다. 남자의 기대수명이 80년에 이른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이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높다는 점이다. 여자는 일본과 스페인에 이어 3위를 차지했고, 남자는 15번째로 오래 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의료시설 수준이 높거나 접근성이 용이한 대도시의 기대수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기대하는 ‘기대여명’은 90세 이상을 제외하고 전연령대에서 증가했다.

40세 남자는 40.7년 생존할 것으로 기대한 반면, 40세 여자는 46.5년을 기대했다. 60세는 22.8년, 27.4년을 더 살 것이라고 예측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노인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노인 빈곤도 덩달아 높아

이처럼 기대수명과 기대여명이 늘어나고 있지만 노인세대의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하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 당시 일자리를 얻기 위해 대기 중인 노인은 1년 새 2배가 늘어난 11만명이라고 지적했다.

월급여 100만원 이상의 양질 일자리는 100개 중 3개에 불과하면서 노인 일자리는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른 노인 빈곤율은 46.7%로 OECD 회원국 평균보다 3배 높다. 즉, 노인 2명 중 1명은 가난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노인인권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 개인의 연간 총소득(2016년 기준) 1176만5000원에 불과했는데 이중 공적연금, 기초연금 등 공적이전소득이 434만7000원(36.9%)로 가장 많았고, 자식 용돈 등 사적이전소득이 258만4000원(22.0%), 근로소득 156만2000원(13.3%), 사업소득 160만4000원(13.6%), 재산소득 143만3000원(12.2%) 등 순이었다.

즉, 노인 상당수가 국가에서 나오는 연금과 자식의 용돈에 의지해 생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지출이 만만치 않다. 노인 가구 월평균 가구소비지출액은 162만2000원으로 집계됐으며 이 금액 중 30.4%가 월세와 공과금 등이다.

이같이 소득에 비해 지출이 많으면서 노인 빈곤은 절대적으로 차지하고 있다.

노인 자살율 세계 1위

노인 빈곤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면서 노인 자살율 역시 세계 1위를 기록했다. 중앙자살예방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연령대별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80대가 70.0명을 기록했다.전 연령 평균(24.3명)보다 80대는 2배 이상 높았다.

인권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 6.7%는 자살을 생각하고 있으며 자살을 생각한 노인 중 13.2%는 자살을 시도했다. 자살을 시도한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27.7%)과 건강문제(27.6%)가 절반을 넘었다.

즉, 경제적 이유 때문에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면서 초고령 사회에 따른 경제적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 국민연금으로 노후 준비

문제는 기대수명이 늘어나는 만큼 앞으로 노인 빈곤 문제는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고된다. 2020년 베이비붐 세대들이 노년층에 본격합류할 예정이지만 54.1%가 국민연금으로 노후 준비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 예상수령액이 26만2000원인 점을 감안하면 국민연금에 노후 준비를 한다는 것은 결국 노인빈곤 대열에 합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공일자리와 민간 일자리 구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이면서 노인빈곤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기대수명이 늘어난 만큼 노인빈곤을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강민수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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