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도형 기자] 남북 철도 공동조사의 대장정이 30일 열렸다. 남북은 이날부터 다음달 17일까지 18일간 북한 철도 구간에 대한 현지 공동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공동조사는 유엔 안보리가 남북 철도 연결 공동조사 제재 면제를 결의하면서 이뤄지게 됐다.

이번 조사는 문재인 정부 신북방정책의 신호탄을 쏘아올리는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새로운 경제영토가 열린다는 의미다.

하지만 난관도 많이 남아있다.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은 아직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남북 철도가 만약 연결된다고 한다면 중국과 러시아의 견제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10년만에 열린 남북 철도

이날 우리 열차는 10년 만에 북측 철도 구간을 달리게 됐다. 남북 도라산역과 북측 판문역 간 화물열차는 10·4 정상회담 직후인 2007년 12월 11일부터 2008년 11월 28일까지 주 5회 간격 운행됐다.

통일부에 따르면 다음달 5일까지 경의선 개성~신의주 약 400km 구간을 공동조사하고 다음달 8~17일은 동해선 금강산~두만강 약 800km 구간을 조사한다. 동해선 금강산~두만강 구간을 우리 열차가 달리는 것은 분단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만약 이번 조사가 순조롭게 끝날 경우 남북 철도의 연내 착공식이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도 이뤄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실제로 일부 언론에서는 김 위원장이 다음달 15일 전후 서울을 답방할 것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이 보도에 대해 청와대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답변을 하면서 그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줬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경의선 도라산역에서 가진 남북철도 현장조사 출정식에서 “한반도 경제영토를 유라시아까지 확장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이번 조사의 의미를 부여했다.

170조원의 경제효과 예상

이번 남북철도 공동조사로 인해 남북 철도가 연결되면 남북 경협은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천문학적인 경제효과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개성공단, 철도도로연결, 자원개발, 경수로사업, 금강산사업, 조선협력단지, 한강하구 등 7대 경협사업에 따른 우리나라의 경제성장효과는 169조4000억원으로 예측했다.

더욱이 우리 국민은 열차를 타고 북한을 건너 시베리아 그리고 유럽까지 진출할 수 있다. 이른바 유라시아횡단열차를 탈 수 있다.

난관은 아직 많이 남아

하지만 장밋빛 전망을 섣불리 내놓을 수 없는 것이 비핵화 추진 및 종전선언이 답보상태에 빠졌다는 점이다.

이번주 북미고위급회담을 열고, 내년 초 북미정상회담을 열어서 비핵화 추진을 이행하고, 종전선언을 조만간 하게 된다면 남북 철도 연결은 현실화될 수 있다.

하지만 북미고위급회담이 언제 열릴지는 아무도 예측하기 힘들게 됐다. 김 위원장의 서울 연내 답방 역시 현실화되기 어려운 상태다.

비핵화가 추진되지 않고, 종전선언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에 가로막혀 철도 연결은 사실상 힘들게 된다.

따라서 남북 철도 공동조사가 이뤄진다고 해도 철도 연결까지는 상당히 먼 여정을 떠나야만 한다.

중국과 러시아의 견제도

또 다른 문제는 남북 철도가 연결된다고 해도 중국과 러시아의 견제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과 러시아는 동방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러시아는 시베리아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연해주 등의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 철도가 연결된다면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이 탄력을 붙게 되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가만히 팔짱 끼고 지켜볼리 만무하다.

이에 중국과 러시아의 견제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국의 일대일로 확장 등으로 자칫 ‘철도 주권’을 뺏길 수도 있다”고 우려감을 표시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