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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핫이슈] 연동형 비례대표 운명은야3당 강력 주장...거대 양당은 요지부동
   
▲ 바른미래당 손학규(가운데), 민주평화당 정동영(오른쪽),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3당 의원 및 당직자들과 함께 28일 국회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린 연동형 비례대표제 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해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이 28일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을 촉구했다. 야3당은 선거제도 개편과 새해 예산안 처리 등을 연계하면서 사활을 걸고 있다.

하지만 거대 양당은 요지부동의 태도를 보이면서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이 요원하다. 야3당은 당과 국회의원 개인의 운명이 걸려있기 때문에 사생결단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거대 양당은 현 소선거구제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면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소수야당들과 거대 양당 사이에 이견이 보이면서 선거제도 개편이 쉽지 않아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참석 차 출국을 하면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다고 하지만 과연 더불어민주당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지는 미지수다.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야3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촉구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당 대표는 물론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 보좌진, 당직자 등이 총출동했다. 그야말로 사활을 걸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민심을 거스를 수 있는 정치는 없다”면서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을 강력 요구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문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노예해방제 반대자들을 설득해 위대한 일을 해낸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의 길을 가려면 선거제 개혁 설득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015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놓은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안에 대해 민주당은 가장 합리적인 안이며 자신들의 당론이라고 확인한 바 있다”면서 민주당이 나서기를 촉구했다.

야3당, 연동형 비례대표에 목숨 건 이유

소수야당이 이처럼 연동형 비례대표에 목숨을 거는 이유는 ‘생존권’이 달려있기 때문이다. 현행 선거제도는 ‘소선거구제’이다. 소선거구제는 득표율 1위를 한 후보가 의석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승자독식주의다.

그러다보니 ‘조직력’이 탄탄한 거대 정당에게 유리한 제도이다. 특히 우리나라 같이 지역주의가 강한 나라에서 소선거구제는 의석수의 왜곡이 심하게 나타나면서 ‘사표’(死票)가 출현하게 된다.

실제로 지난 총선 당시 민주당 득표율은 27.5%인데 반해 의석수는 123석으로 42.5%의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정의당은 7.7%의 득표율에 6석(2%)를 차지했다. 이처럼 득표율과 의석수가 어긋나면서 민심을 왜곡하는 선거제도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런 이유로 소선거구제에서는 소수정당 출현이 어렵고 그로 인해 소수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무엇보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자신들의 목숨이 달린 문제다. 현재 정당 지지율로 만약 내일 당장 총선을 치른다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역사 속에 사라질 위기에 놓여있다. 따라서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을 강력 주장하는 것이다.

경남 진주지역 5개 당이 지난 13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정치 개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소수야당에게 빛과 소금인 연동형 비례대표

연동형 비례대표가 소수야당에게 빛과 소금 같은 이유는 민심을 그대로 의석수에 반영한다는 평가를 받기 때문이다.

총선에서 ‘갑’이라는 정당이 지역구 의원은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하면서 득표율 10%를 달성했다고 가정을 한 상태에서 현 선거제도를 고스란히 도입하면, 비례대표 의석수가 50여석 안팎인 점을 감안해 ‘갑’ 정당은 5석의 의석수를 배정받게 된다. 반면 연동형 비례대표를 도입하게 된다면 총 의석 300석 중 10%인 30석을 얻게 된다.

소수야당에게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 의석수이기 때문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

또한 정의당의 입장에서도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기에 지속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을 강력 주장하고 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지난달 31일 오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선거제도 바꿔 정치를 바꾸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자!'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번 공동 기자회견은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우리미래, 정치개혁 공동행동이 함께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떨떠름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를 도입하게 된다면 그만큼 의석수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 특히 지지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 대신 ‘권역별 비례대표’를 도입하자고 제안을 했다. 권역별 비례대표는 말 그대로 권역으로 나눠 그에 걸맞는 비례대표를 배분하자는 뜻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연동형 비례대표에 대한 별다른 생각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날 소수야당들이 궐기대회를 가진 이유도 더불어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를 위한 출국을 하기 앞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선거제도 개편의 의지를 보였다고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했다.

그리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다음주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한 논의를 하기로 결정했다.

핵심은 의석수 확대와 거대 양당의 태도 변화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을 위해서는 가장 최대 난제는 의석수 확대이다.

현 300석을 기준으로 한다면 연동형 비례대표가 도입될 경우 지금의 지역구 의석수인 250여 석에서 200석으로 지역구 의석수가 줄어들게 되고, 비례대표 의석수는 50석에서 100석으로 늘어나게 된다.

지역구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자신의 지역구가 사라지게 되는 것을 눈 뜨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저항이 상당히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 연동형 비례대표가 도입되자면 의석수를 지금의 300석에서 360석으로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문제는 의석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시각이다. 국민은 일도 하지 않는 국회의원 숫자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염치도 없다”면서 비판적인 여론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의석수를 늘리는 것이 쉽지 않다.

아울러 앞서 언급한대로 거대 양당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은 사실상 힘들 것으로 정치권은 예단하고 있다.

김도형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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