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어기선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6일 가맹점 카드 수수료 개편방안을 위한 당정협의를 열고 수수료 인하를 발표했다.

그동안 소상공인에게 카드 수수료가 상당한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당정은 수수료 인하를 단행한 것이다.

하지만 카드 수수료 인하에 따른 명암이 엄연히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소상공인에게는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수 있지만 카드사에게는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란 카드사 소속 직원들의 운명은 ‘풍전등화’(風前燈火)다.

카드사의 경영 실적이 악화되면 그에 따른 직원들에 대한 구조조정이 단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1조4000억원 수수료 인하 요인 확인

당정은 이날 소상공인·자영업자 카드 수수료 개편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면서 가맹점 부담을 합당한 부분만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가맹점 부담이 적합하지 않은 부분은 없앤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매출액 5억원 이하 가맹점은 현 수준을 유지하고, 매출액 5~10억원 가맹점은 2.05%에서 1.4%로 낮춘다. 당정은 매출액 30억원 이하 250만 가맹점이 혜택을 입게 되며 24만 차상위 자영업자에 5200억원이 경감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깨를 조금이나마 가볍게 해드릴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가맹점에 합당한 비용만 부과하고, 일반 가맹점이 대형 가맹점에 비해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는 역진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인상 대안책으로 카드 수수료 인하 제시

이날 당정은 최저임금 대폭인상에 따른 대안책으로 카드 수수료 인하를 제시했다. 올해 7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8350원, 월급 174만 5150원(209시간 기준)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당정은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을 그동안 제시해 왔다. 하지만 카드사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카드 수수료 인하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는데 이날 확정 발표를 한 셈이다.

문제는 카드 수수료 인하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은 경감될 수 있지만 카드사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카드사가 줄도산을 겪게 된다면 카드사에 다니는 직원들의 운명 역시 백척간두에 놓여 있게 된다. 벌써부터 구조조정에 대한 걱정이 늘어나고 있다.

카드사 노조, 대량 구조조정 불가피 반발

실제로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산하 ‘금융산업발전을 위한 공동투쟁본부’ 소속 조합원 3명이 당정협의장을 찾아 항의 유인물을 배포했고, 이 과정에서 충돌이 빚어졌다.

이들은 유인물을 통해 카드 수수료 인하를 단행하게 된다면 모든 카드사가 적자 상태에 빠지게 되면서 제2 카드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또 “만약 이런 상황에 직면할 경우 대량해고 사태가 불보듯 뻔하다”면서 구조조정의 불가피성을 설파했다.

아울러 현대카드는 약 400명의 직원을 구조조정했고, 롯데카드는 카드업계 불확실성으로 인수대상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처럼 카드사 노조들이 반발하면서 앞으로 카드 수수료 인하 문제가 노동계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노동계 중 민노총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에 대한 반발로 지난 21일 대규모 총파업을 단행하는 등 반문재인 정부의 투쟁 노선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카드사 노조가 카드 수수료 인하 반대 투쟁에 나서게 될 경우 민노총의 반정부 투쟁에 동력을 부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지도부 역시 당혹스런 모습이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하면서, 아울러 카드사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한 것도 카드사 노조를 달래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