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월평균 취업자 증가 9만7천명, 전년比 71%↓
최저임금 인상·단축근무 시행탓… “제도수정 필요”

[뉴스워치=정수남 기자]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됐다.” <청와대 측>

“10월 취업자 수가 다소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

일자리를 창출하고, 동시에 소득을 올려 경기를 회복한다는 문재인 정부 안에서도 관련 정책에 대한 두개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내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할 경우 일자리가 대거 사라지면서 고용창출은 더욱 요원해질 전망이다.

26일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증가수는 6만4000명으로 전년동월 증가수(27만9000명)보다 77.1% 급감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는 하반기 들어 월평균 3만2400명의 취업자 증가세를 기록하게 됐다. 이는 상반기 평균 증가세(14만1833명)의 22.8% 수준이다.

최저인금 인상에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면서 투자와 함께 일자리를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내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할 경우 일자리가 대거 사라지면서 고용창출은 요원해질 전망이다. 청와대./사진=정수남 기자

실제 통계청이 분류하는 21개 업종 가운데 일자리가 많이 사라진 업종은 도소매, 음식숙박, 사업시설관리 등 임금 수준이 낮고 고용이 불안정해 최저임금에 민감한 업종이라는 게 업계 분석이다.

10월 도소매업종 취업자는 369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0만명, 같은 기간 음식숙박업종 218만9000명으로 9만7000명 각각 급감했다. 사업시설관리 업종 취업자(128만1000명) 역시 이 기간 9만명 줄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를 늘리고 소득을 확대하는 소득 중심의 경제정책이 허상이라는 게 업계 이구동성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초 매달 취업자 30만명 증가를 목표로 제시했다. 반면, 올해 취업자 증가수가 30만명을 넘은 달은 1월(33만4000명) 한차례에 불과했다. 이후 6월까지는 매달 취업자 증가수가 13만명 미만으로 집계됐다.

업계 현실을 무시한 최저 임금인상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전년보다 16.4%(1060원) 크게 올렸다.

최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취업박람회에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고 있다./사진=정수남 기자

취업자 증가수는 하반기 들어 더 악화됐다. 7월 5000명, 8월 3000명, 9월 4만5000명 등을 기록한 것이다.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기업은 인력을 더 필요로 하고, 이는 일자리 증가로 이어진다는 정부 논리와는 정반대인 셈이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7월부터는 주 52시간 근무시간 단축을 시행한데 따른 것이라는 게 업계 주장이다.

현재 종업원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 등이 단축근무 대상이지만, 현실적으로 워라벨(일과 삶의 균형) 트렌드로 업계 전반적으로 근무시간 단축이 대세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으로 취업자 증가세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게 더 문제이다. 정부가 내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10.9% 역시 크게 올렸기 때문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한국경제연구원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2021년까지 최대 47만6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기화된 경기침체에다 인건비 급증 등으로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성남시 은행동에서 페업을 준비하고 있는 한 아웃도어 매장./사진=정수남 기자

한경연은 법정 최저임금이 매년 큰 폭으로 올라 2021년 1만원으로 오를 경우 일자리는 올해 6만8000개, 2019년 9만8000개, 2020년 15만6000개, 2021년 15만3000개 각각 감소할 것으로 각각 예상했다.

현대경제연구원 한 연구위원은 “장기화된 경기침체에다 인건비 급증 등으로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며 “고용이 있는 자영업자들이 한계에 직면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마포에서 가맹식당을 운영하다 지난달 말 폐업한 송 모씨(47,남)는 “올해 최저임금 급등으로 주방에서 일하는 직원의 연봉이 3000만원이 됐다”며 “식당은 매출에서 인건비가 20% 수준이어야 유지되는데 현재는 이 비중이 35%까지 올라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최근 5년 간 빚을 내 식당을 운영했으나, 내년 최저임금이 다시 급증해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판단해 10월 말로 지난 15년 간 운영하던 가게를 정리했다”고 덧붙였다.

김강식 한국항공대학 경영학부 교수는 “근로시간이 단축되면서 기업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인력 충원보다는 생산자동화 등 대안을 찾고 있다”며 “산업에 따라 노동자가 처한 환경은 다르다. 정부는 기업 상황에 맞게 제도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이와 관련, 정부가 추가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담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 들어 전체 실률은 평균 3.7%, 청년실업률은 9.5%로 각각 집계됐다. 탄핵정국과 대선이 치러진 지난해 1∼-5월 실업률은 3.3%, 청년실업률은 10.5%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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