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 정상회담 앞두지만 비관적 전망 쏟아져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어기선 기자]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다음달 1일 미중정상회담을 계기로 변곡점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무역전쟁이 ‘종전(終戰)’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종전 아닌 휴전(休戰)’이 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있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화해 메시지를 보내면서 미중 무역전쟁의 종전에 대한 일말의 희망이 엿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워낙 많은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 번의 만남으로 모든 것이 해소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이로 인해 주변 약소국들은 더욱 힘들어질 수도 있다. 강대국의 무역전쟁은 약소국으로 하여금 줄세우기를 강요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고민이 깊어지는 이유이다.

화해의 메시지 보낸 트럼프-시진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다음달 1일 미중정상회담을 앞두고 서로 화해의 메시지를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플러리다주 팜비치에 있는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해외 파병 장병들과 화상통화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중정상회담에 대해 “평생을 그것을 위해 준비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또 무역전쟁과 관련해 중국이 미국과의 합의를 원한다면 “우리는 합의를 할 수 있다면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AFP 통신은 전했다.

중국은 미국 항공모함 전단의 홍콩 입항을 최근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중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이 화해 제스처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미중정상회담, 종전 아닌 휴전

하지만 대다수 전문가들은 이번 정상회담이 종전이 아닌 휴전이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그 이유는 두 정상이 회동을 한다고 해도 무역전쟁 해결에 대한 접근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미국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부각시키며 압박을 강화하는 반면 중국은 미국의 자국우선주의 때문에 다자주의 체제가 망쳤다고 맹비난을 가했다.

가장 핵심은 ‘중국제조 2025’와 관련된 해법을 어떻게 풀어가느냐이다. 중국은 지난 2015년 새로운 제조업 육성전략으로 ‘중국제조 2025’를 발표했다. 향후 10년간 중국 제조업 전략을 내세운 것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제조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중국의 계획이 담겨 있다.

문제는 이 전략이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각종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GDP가 2028년이면 미국을 추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핵심은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제조업에 있다.

따라서 미국으로서는 중국의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제조업에 대한 제동을 걸어야 한다. 이에 관세 부과 중국의 기술 탈취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지적을 해왔다.

올 상반기 미국은 2500억달러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했고, 이에 중국 역시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를 부과했다.

이는 미국이 중국산 제품 관세 부과를 통해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전을 더디게 만들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 실제로 미국이 부과한 관세품목은 1102개로 항공우주, 정보통신, 로봇공학, 신소재·자동차 등이 포함돼 있다. 모두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관련된 내용이다.

따라서 미중정상회담을 통해 ‘중국제조2025’를 해소하지 않는다면 이번 회담은 ‘종전’이 아닌 ‘휴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진 출처= 픽사베이

언제까지 무역전쟁은 이뤄질 것인가

그렇다면 언제까지 무역전쟁은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때’까지라고 분석을 내놓았다.

미국의 경제전문 매체인 CNBC는 22일(현지시간) 유명 투자은행인 스탠다드차터드은행의 분석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중 무역전쟁을 해결한다면서 유권자들에게 표를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즉, 미중 무역전쟁이 경제적 논리가 아닌 정치적 논리로 해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올해 상반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향해 관세폭탄을 퍼부었지만 지지율 상승으로 이끌지 못하면서 지난 11월 중간선거를 맞이했다.

이런 점을 살펴보면 2020년 대선 전까지 미중 무역전쟁의 강도를 강하게 올렸다가 대선 직전 무역전쟁 ‘종전선언’을 하면서 유권자의 지지율을 한껏 끌어올릴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줄세우기 하는 미국과 중국

문제는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두 강대국은 주변 약소국을 대상으로 줄세우기를 하고 있다.

이는 지난 17일 남태평양 섬나라 파푸아뉴기니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은 다자무역체제를 지지하고, 시장 개방과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수입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 관세를 매기고 글로벌 공급망을 흔드는 (미국의) 행위는 근시안적이며, 실패할 수밖에 없다”면서 미국의 일방주의가 세계 무역 질서를 어지럽힌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인류는 다시 한번 교차로에 섰다. 어느 방향을 선택할 것인가? 협력인가, 대립인가? 개방인가, 폐쇄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자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중국은 수년 동안 미국을 이용해 왔다. 미국은 서둘러 무역전쟁을 끝내려 하지 않을 거다. 중국이 태도를 바꾸기 전에 미국은 진로를 바꾸지 않을 것이다”고 맞받아쳤다.

이어 “아시아 모든 국가와 세계를 향해 말하겠다. 주권을 타협해야 할 수도 있는 (중국)외채는 쓰지 말라. 미국은 파트너를 빚의 바다에 빠뜨려 익사시키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미국과 중국은 주변 약소국들을 향해 줄세우기를 강요하는 연설을 했다. 자신의 편에 서달라는 이야기다.

결국 이날 APEC 공동성명 채택은 불발됐다. 이날 발언들은 흡사 냉전 시대에 오갔던 말을 연상시킨다고 언론들은 대서특필했다.

소련 붕괴 이후 주변 약소국들은 강대국의 싸움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했지만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 약소국들은 또 다른 선택을 강요받게 이르렀다.

부산항 모습./사진제공=연합뉴스

굳건한 한미동맹 강조한 우리나라, 중국과의 관계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굳건한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 분야에서 만큼 중국을 무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비록 군사 분야에서는 한미동맹을 하고 있지만 경제 분야에서 중국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

특히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파동 이후 관광산업이 휘청거렸다는 점을 인식한다면 우리 경제에서 중국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이다.

더욱이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화되면 반도체 등의 대중 수출이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에 고민이 깊어진다.

미중정상회담을 통해서 ‘종전’이 아닌 ‘휴전’을 한다고 해도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보다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 경제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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