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도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권력적폐, 사법적폐에 이어 생활적폐 청산의 깃발을 올렸다. 지난해 5월 대선에서 당선된 이후 적폐 청산을 기치로 내세운 상태에서 1년차에는 권력 적페를 청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그리고 2년차인 올해 사법적폐 청산을 내세우면서 박근혜정부 사법농단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최근에는 판사 탄핵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3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고 ‘생활적폐’ 청산을 외쳤다.

이는 문재인 정부 3년차가 되는 내년은 ‘생활적폐 청산’을 앞장 세워 정국 운영을 하겠다는 선언이다.

문 대통령, 9대 생활적폐 특단 해결책 마련 주문

문 대통령이 이날 유치원 비리를 포함한 ‘9대 생활적폐’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9대 생활적폐란 채용비리, 학사비리, 경제적 약자에 대한 불공정 갑질, 공적자금 부정수급 등 부당한 사익편취, 재개발 재건축 비리, 요양병원 보험금 수급 비리, 안전사고 유발하는 부패행위, 탈세 그리고 사립유치원 비리 등이다.

국민이 생활에서 느끼는 불공정과 부조리를 바로잡는 것을 의미하며 적폐청산의 범위를 ‘권력’과 ‘사법’에 이어 ‘생활’로 확장한 것을 말한다.

9대 생활적폐에 ‘사립유치원 비리’, ‘공공기관 채용비리’, ‘불공정 갑질 문제’ 등이 포함된 것은 국민이 체감하는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 대통령은 “부패는 크고 작음이 없다”면서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 파동, 학사비리, 채용비리, 갑질문화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최근 부각되는 요양병원 비리에 대해 “사무장·병원장 등에게 연대책임을 물어 병원이 문을 닫아도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면서 강도 높은 개혁을 약속했다.

동력이 떨어진 적폐청산, 이제 범위 넓혀 새로운 영역으로

문 대통령이 ‘생활적폐’를 언급한 것은 국정운영의 동력이 이제 떨어졌기 때문이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12~16일까지 닷새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지난 19일 공개한 11월 둘째주 정례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53.7%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 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 응답률은 7.5%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같은 조사기관에서 조사한 9월 넷째주의 경우 65.3%를 기록했다는 점을 살펴보면 11.6%p 하락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했다는 점은 국정운영의 동력이 점차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야당의 공세는 더욱 거세지고, 국민의 불만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국정운영의 동력, 결국 적폐청산

결국 문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새로운 동력을 찾아야 한다. 더욱이 내년은 집권 3년차에 접어든다. 권력적폐 청산이 1년차에 이뤄지고, 2년차에는 사법적페 청산이 이뤄졌다면 집권 3년차에는 새로운 적폐청산을 제시해야 한다. 왜냐하면 촛불민심을 등에 업은 문 대통령이 ‘적폐청산’을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권력적폐나 사법적폐를 또 다시 내세울 경우에는 ‘피로감’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기에 새로운 영역인 ‘생활적폐’를 내세웠다.

다만 ‘적폐청산’에 대한 피로도가 있기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또한 권력이나 사법 적폐 청산과는 다르게 저항세력이 만만찮다.

당장 사립유치원 비리 청산을 외쳤지만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등의 반발이 거세다. 한유총은 자신들을 비리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면서 결사항전의 마음으로 저항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9대 생활적폐를 제시했지만 그들의 저항 역시 상당히 거세질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국론이 분열될 수밖에 없다.

대표적으로 재개발·재건축 비리 대책에 대해 “현장을 잘 모르는 것 같다”며 “지금 대책은 근본적으로 접근 자체가 잘못됐다. 현장의 원천적인 문제를 찾아 조치를 마련하라”고 문 대통령은 지시했다.

하지만 재개발·재건축 비리와 관련해서는 고질적인 기득권을 개혁하기란 쉽지 않다.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기득권의 저항이 거셌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생활적폐를 내건 이유는 ‘벼랑 끝 전술’이다. 즉, 친문 지지층을 더욱 견고히 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활적페 청산을 기치로 내세우게 된다면 기득권 저항이 거세질 것이고, 그로 인해 친문 지지층은 “문재인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결속력을 더욱 강화하게 된다.

하지만 생활적페 청산으로 인한 국민적 피로도와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