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100여명 판사, 탄핵 촉구 결의

▲ 지난 19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에 대한 사상 첫 탄핵 추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대법관대표회의서 판사 대표 100여명은 탄핵 촉구를 결의했다.

사법농단 연루 판사에 대한 탄핵이 추진되면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국회가 이 문제를 논의해서 탄핵을 추진한다면 대한민국 헌정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 된다.

이런 이유로 국회도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 탄핵 보다는 그 절차가 손쉽기 때문에 국회가 결단을 내리면 되지만 자유한국당이 국회 일정을 올스톱했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라는 분석도 있다. 

당장 여야가 합의를 이뤄야 탄핵 추진이 가능한데 예산안 정국을 놓고 충돌이 이뤄지기 때문에 이 역시 쉬운 일은 아니다.

전국 법관 100여명, 탄핵 촉구 결의

지난 19일 전국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대표 판사 105명은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재판독립침해 등 행위에 대한 우리의 의견’이라는 안건을 놓고 격론을 펼쳤다.

토론 과정에서 탄핵을 찬성하는 인사는 53명, 반대는 43명, 기권 9명이 나왔고, 결국 탄핵소추를 검토키로 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및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판사에 대해 징계 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 등이 포함됐다. 즉, 사법농단 관여 판사들을 탄핵해야 한다는 의미다.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판사를 탄핵한다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판사들로서도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특히 탄핵 의결을 국회가 한다는 점에서 국회가 자칫하면 사법부를 통제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는 점에서 이날 결의는 그야말로 ‘고육지책’이다.

판사들이 이날 결의를 하면서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온 셈이다. 국회가 과연 탄핵 의결을 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해 탄핵소추까지 검토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절차는 간단하지만 정치상황은 복잡

국회에서 판사를 탄핵하는 절차는 대통령 탄핵 절차보다는 간단하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동의로 탄핵소추안이 발의를 하고,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의결이 가능하다. 또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여부를 심판한다.

대통령의 탄핵 절차가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결과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 선고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판사의 탄핵 절차는 보다 간소하다.

하지만 실제 탄핵 절차를 밟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환영의 뜻을 내비쳤지만 자유한국당은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결정적으로 국회 본회의가 열릴지는 미지수인 상태다.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여야의 갈등으로 인해 국회 일정이 전면 스톱된 상태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인사 전횡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경질 등을 요구하면서 국회 의사 일정을 보이콧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고, 실제로 지난 19일 자유한국당은 고용세습 의혹 국조를 요구하면서 전면 보이콧을 했다.

따라서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가 열릴지 여부가 불투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판사 탄핵 절차를 밟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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