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도형 기자] 사회적 대타협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가 오는 22일 출범식을 거행한다. 이 자리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다.

경사노위는 과거 사회적 대타협 기구인 노사정위원회를 대신하는 기구로 확대·재편된 기구다.

과거 노사정위원회는 노사단체와 정부만으로 구성됐다면 경사노위는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등 참가폭을 넓혔다.

경사노위의 출범을 세간에서는 흔히 ‘개문발차’(開門發車 : 문을 열어놓고 차가 달린다)라고 부른다. 그 이유는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 불참한 가운데 출범을 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대타협 기구라고 부르고 있지만 노동계의 한 축이 불참을 하면서 사실상 반쪽 출범이 됐다. 이에 과연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낼 수 있을지 미지수다.

경사노위에 올인한 문재인 대통령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19일 경사노위 출범과 문재인 대통령의 참석을 기자들에게 알려왔다.

김 대변인은 경사노위 출범 행사와 첫 회의가 오는 22일 청와대에서 진행되며 문 대통령이 경사노위 위원들을 초청해 격려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민노총이 이미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했기 때문에 경사노위는 반쪽 출범이 될 수밖에 없다.

민노총은 최저임금법 재개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철회 등을 정부가 받아들여야 참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노총을 향해 “더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고 통보를 했다. 이에 민노총은 오는 21일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대립각을 보이고 있다.

김 대변인은 민노총이 불참해도 경사노위 출범식 행사는 예정대로 진행한다면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 민노총이 불참해도 강행할 뜻을 분명히 했다.

민노총과의 갈등은 어떻게 풀어야 하나

경사노위가 직면한 첫 번째 숙제는 결국 민노총과의 갈등을 풀어내는 방법이다. 민노총이 경사노위에 합류를 하고 싶어도 대의원대회를 거쳐야 한다. 문제는 대의원대회가 내년 2월이나 돼야 열릴 수 있기에 민노총의 합류는 당분간 어렵게 됐다.

더욱이 민노총이 연속해서 반정부 투쟁 의지를 밝히는 등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경사노위가 민노총 합류에만 매달리게 된다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주도권은 노동계에게 끌려다니게 되는 셈이다. 따라서 민노총에게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에 민노총과의 갈등을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 것인가는 경사노위가 직면한 첫 난관이다.

산적한 이슈, 현명한 해법이 필요

경사노위가 우여곡절 끝에 출범을 한다고 해도 큰 쟁점에 맞부딪히게 된다. 그것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이다.

여야정 정국상설협의체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합의했지만 민노총은 물론 한국노총과 참여연대 등도 반대를 하고 있다.

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데 노동계와 경영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상태에서 결론을 도출하기란 쉽지 않다.

국민연금 개혁 문제 역시 난제 중 하나다. 이미 문 대통령이 ‘보험료 인상은 안된다’고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보낸 상태이기에 경사노위 논의 자체가 의미가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이 있다.

아울러 청년·소상공인 대표가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에 반대의 뜻을 보이게 된다면 뜻을 모아 하나로 통일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핵심은 분산된 목소리 하나로 모아야

결국 경사노위의 역할은 분산된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 군부독재 시절에는 정부가 지시·하달하면 국민이 따랐지만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통해 국론을 하나로 모으고 그것을 바탕으로 정책을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때문에 경사노위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하다. 다만 개문발차가 된 상태이기에 앞날은 순탄치 않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결국 민노총을 최대한 설득해서 경사노위 협상테이블에 앉히는 것이 가장 큰 숙제이며, 난제이다. 경사노위의 고민이 바로 그것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