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도형 기자]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소득주도성장으로 대변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인 ‘J노믹스’의 대안으로 개인 역량 강화를 중점으로 하는 ‘I노믹스’를 19일 발표한다.

소득주도성장이 ‘국가주의’를 바탕으로 분배에 초점을 맞춘 성장이라면 ‘I노믹스’는 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으로 개인이 성장을 주도하는 것으로 ‘시장자유주의’를 기본 바탕으로 한다.

배현진 대변인은 “시장 자율과 국민 개인 역량의 저력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담론”이라고 설명했다.

단순히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을 넘어 대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날 발표되는 경제성장 정책이 자유한국당을 살리는 길이 될지는 두고 봐야 할 문제다.

국가주의 비판했던 김병준, 새로운 대안 제시

김 위원장이 혁신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되면서 문재인 정부는 ‘국가주의 정부’라고 비판했다. 그 이유로 소득주도성장을 꼽았다.

소득주도성장은 개인의 지갑이 두둑하게 되면 개인은 소비를 늘리게 되고, 소비가 늘어나면 생산은 활발하게 이뤄지게 되고, 생산이 증가하면 그에 따른 투자가 증액되고, 투자가 많이 발생하면 그에 따른 소득도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를 말한다.

문제는 개인의 지갑을 두둑하게 하는 방법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인데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제시했고, 그 일자리는 민·관이 함께 이뤄져야 하는데 우선적으로 관(官)이 주도하는 일자리 창출을 마중물 삼아 기업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복안이다.

간략하게 설명하면 국가가 나서서 일자리를 만들고, 그것을 바탕으로 소득주도성장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근무제 등을 통해 개인의 소득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그동안 국가가 경제를 주도하는 것을 두고 비판적인 목소리가 많이 나왔다. 특히 시장자유주의자들은 국가의 시장 개입은 최소화돼야 한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내놓았는데 김 위원장 역시 비대위 취임 초기부터 문재인 정부를 ‘국가주의 정부’로 규정하면서 시장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로운 대안으로 I노믹스 제시

이에 김 위원장은 새로운 대안으로 I노믹스를 제시했다. 투자가 생산을 유발하고, 생산이 소득을 증대하며, 소득이 소비를 촉진하고, 소비가 투자를 유발하는 선순환 구조는 소득주도성장과 비슷하다.

하지만 소득주도성장과는 달리 민간주도·국민중심을 통한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과 시장 내 자율 배분 강화 등을 내걸고 있다.

또한 자율·창의·혁신·발전 국민관, 정부의 역할을 촉진자(성장의 사다리 구축, 공정한 기회 제공, 사회 안전망 강화 등 시스템 구축 및 지원)로 제한 등 내용을 담았다.

즉, 신자유주의를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이루는 것으로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하겠다는 비전을 담았다.

아울러 강력한 안보가 뒷받침하는 당당한 평화라는 큰 틀을 유지하는 한반도 평화로드맵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수권 정당의 면모 보이겠다”...하지만 당내 지지는 과연

김 위원장의 I노믹스 발표는 경제·안보 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수권 정당의 모습을 보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내 지지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최근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전원책 변호사를 해촉하면서 당내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었다.

또한 다음달 예정된 원내대표 경선과 내년 2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계파 갈등이 깊어지면서 김 위원장의 경제정책 발표가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할 수도 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의 당 대표 출마설 등이 나돌고 있는 가운데 김 위원장이 발표하는 경제정책이 과연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