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막판 대립...결국 원내지도부 협상력에 달려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어기선 기자]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담당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이하 예산소위) 구성을 놓고 여야가 막판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15일부터 예산소위를 가동해 예산안 심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 당초 계획이지만 구성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심사는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초치기 심사’ 혹은 ‘법정시한(12월 2일)을 넘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보름도 남지 않은 법정시한을 맞춰가면서 심사를 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예산소위 심사가 아닌 원내대표 간 협상으로 모든 것을 끝내려고 한다는 분석도 있다.

특히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경질을 요구하면서 국회 의사 일정 보이콧을 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그 의도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도대체 숫자가 뭐기에

예산소위 구성이 난항을 겪는 이유는 비교섭단체에게 위원을 배분할 것인가 여부다. 올해 예결위는 교섭단체 정당 의석 비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22명, 자유한국당 19명, 바른미래당 5명, 비교섭단체 4명 등 50명으로 꾸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맞춰 예산소위도 15명에서 16명으로 정수를 늘리고 비교섭단체 1명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관례에 따라 위원 정수를 15명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 7, 한국당 6, 바른미래당 2, 비교섭단체 1을 요구하면서 16명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만약 이것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민주당 6, 한국당 5, 바른미래당 2, 비교섭단체 1로 14명으로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즉, 16명이든 14명이든 무조건 비교섭단체가 들어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정당간 의석배분 기준으로 민주당 6, 한국당 6, 바른미래당 2, 비교섭단체 1이며, 예결위원 50명 기준으로 민주당 7, 한국당 6, 바른미래당 1, 비교섭단체 1로 15명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지난 1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환경부 장관 임명 강행 등 청와대와 여당이 협치에 노력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인사검증책임자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해임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 기자회견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김성태·김관영, 조국 수석 경질 요구

이같이 예산소위 구성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김성태·김관영 두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해임하지 않으면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실제로 1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불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비쟁점 분야 법안 처리를 하기로 했지만 보수야당들이 불참을 하게 된다면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런 국회 의사 일정 보이콧이 예산 심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졸속 심사 혹은 법정시한을 넘기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는 점이다.

수용하지 못할 카드 꺼낸 이유는

이에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이 수용하지 못하는 카드를 김성태·김관영 두 원내대표가 제시한 이유에 대한 해석이 난무하고 있다.

예산소위 구성이 난항을 겪고 있고, 국회 의사 일정 보이콧이 야당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은 아니다.

국회법 85조 3항은 ‘국회가 예산안 심사를 법정시한 내 마치지 못하면 그 다음날 본회의에 정부의 예산안 원안 그대로 자동 부의된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이 합의할 경우 일정은 조정할 수 있다. 즉, 법정시한인 12월 2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하지 않으면 야당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또한 정부 원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상정된다고 해도 부결될 가능성은 높다. 그렇게 되면 정부는 준예산을 집행할 수 있기에 야당에게는 최악의 상황이 된다.

이에 두 야당 원내대표가 국회 일정 보이콧 등에 대한 정치적 의도가 무엇이냐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결국 원내대표끼리 합의를 통해 예산안 심사를 끝내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즉, 법정시한 전까지 예산심사 난항을 겪다가 막판에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를 통해 예산안 심사를 끝내려는 의도가 있다는 해석이다. 이를 통해 김성태·김관영 원내대표가 정치적 입지를 넓히려고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일각에서는 김성태 원내대표가 당 대표 출마 도전을 한다는 소문도 제기되면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국회 의사 일정 보이콧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국회가 정상화돼야 한다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기에 과연 두 원내대표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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