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협치 강화 vs 예산 심사 혼란...기로에 놓여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이른바 ‘김앤장’으로 불리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교체를 단행했다.

김 부총리 후임으로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장 실장 후임으로는 김수현 사회수석비서관을 각각 임명했다.

경제투톱으로 불리는 두 사람이 같은 날 교체가 되면서 그동안 논란이 됐던 김앤장 갈등설은 일단락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예산 정국에서 경제투톱을 동시에 갈아치우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는 것이 정가의 평가다.

이를 두고 여야 협치의 강화 혹은 예산 심사의 혼란 등의 복잡미묘한 전망과 분석이 쏟아지고 있다.

경제투톱의 엇박자, 결국 문 대통령의 결단으로

그동안 경제투톱의 교체는 연말에 이뤄질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서둘러 교체가 이뤄지면서 그 이유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이번 인사 단행은 우선 다음주인 13일 아세안 관련 정상회담 참석차 싱가포르로 출국해야 하기에 시간적으로 이날 이외에는 없었다는 점이 작용됐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은 역시 경제투톱의 엇박자이다. 학자들로 채워진 청와대 경제팀과 실물경제의 기획재정부 사이의 갈등은 경제투톱을 통해 고스란히 표출됐다. 특히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문제를 놓고 두 사람의 갈등이 6개월 동안 지속됐다.

여기에 지난 7일 김 부총리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정책 질의 과정에서 “경제가 지금 위기라는 말에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경제에 관한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인지도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이 발언을 놓고 여야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김 부총리는 협치를 강조한 발언이라고 해명을 했지만 야당은 일제히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 통행을 김 부총리가 지적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예산 정국 속에서의 교체는 이례적

다만 현재 예산 심사 정국이라는 점에서 경제투톱의 교체는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예산안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에 출석시켜 여야 의원들이 심사를 해야 한다.

하지만 김 부총리가 교체되는데 이어 장 실장도 같이 교체가 되면서 예결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할 관료가 없다. 사실상 차관급이 예산안 심사에 뛰어들어야 한다.

문제는 차관급은 장관급에 비해 정치적 의사결정이 좁다는 점에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물론 이임식이 있기 전까지 김 부총리는 법적으로 부총리다. 통상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서 취임식까지 보름 정도 걸린다는 점에서 김 부총리의 임기는 아직 보름 정도 남아있다.

또한 예산 통과를 위한 국회 본회의는 오는 30일 열린다는 점에서 김 부총리가 예산안 심사 정국에서 자신의 역할은 하고 그만 둘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임되는 부총리가 예산안 심사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임할지는 미지수다.

또한 떠나가는 김 부총리가 기재부 및 소관 기관에 대한 장악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산 심의가 졸속으로 처리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야당은 김 부총리는 유임하고 장 실장을 경질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에 예산안 합의가 이뤄지기 힘들 수도 있다는 부정적인 전망도 나온다.

이에 일각에서는 여야 합의가 힘들 것 같으니 자동상정을 노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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