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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따라잡기] 文전박대 당한 국민연금 개혁안, 그 해법은미래세대 부담 vs 현 세대 부담...문재인 정부의 선택은
   
▲ 문재인 대통령(오른쪽)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국민연금 개혁안 초안을 문전박대했다. 문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를 지시함으로써 연금 개혁안은 내년이 돼야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핵심은 미래세대에 부담을 지울 것이냐 아니면 현 세대가 부담을 떠안아야 할 것인지 여부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일단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이는 현 세대 부담을 줄이고 미래세대 부담을 늘리겠다는 방안으로 일각에서는 누더기 개혁안이 될 것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현 세대의 여론에 등 떠밀려 미래세대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는 지적과 인기 위주의 정책을 구사한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靑 “국민 생각과 맞지 않아”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국민연금 개혁안 초안이 국민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며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정부안이 국민이 생각하는 연금 개혁 방향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단순한 재검토가 아닌 전면적인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국민이 생각하는 연금 개혁 방향’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보험료 인상이 제일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즉, 보험료를 인상하는 개혁안이 통과될 경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문 대통령은 판단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대선공약으로 ‘노후소득 보장’에 무게를 뒀다. 그런데 이번 개혁안 초안은 ‘기금고갈 방지’를 위한 재정 안정성 강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 전면 재검토 지시를 이끌어낸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국민·기업 부담 늘어나는 개혁안 초안

이번 개혁안 초안을 보면 국민과 기업 부담 모두 늘어나게 설계됐다.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초안은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첫째는 소득대체율을 현행 45%에서 50%로 올리되, 보험료율이 현행 소득 9%에서 두자리 숫자인 12~15%로 인상된다.

두 번째는 소득대체율을 45%로 유지하는 대신 보험료율을 12%까지 올리고, 세 번째 안은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추고, 보험료율은 15%까지 인상하는 방안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동안 소득대체율 50%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만약 문 대통령의 공약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의 인상이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따라서 복지부는 묘책을 찾아야 한다.

공매도개선을위한주주연대와 희망나눔주주연대 등 회원들이 지난 9월 17일 국민연금 대토론회가 열린 서울 종로구 KT스퀘어 앞에서 국민연금 주식대여 중지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국민적 저항, 공무원 연금과의 형평성 문제

문 대통령이 국민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표현한 이유는 국민연금이 공무원연금과는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 혹은 사학연금 혹은 군인연금의 경우에는 혈세를 투입해서 메우는 방식이면서 노후에는 보장이 크다. 반면 국민연금은 납부에 비해 노후 보장은 약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국민 중 일부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형평성을 맞춰달라는 요구가 빗발쳤다. 문 대통령이 말한 ‘국민의 생각’은 형평성 문제와 연결된다.

문 대통령의 전면 재검토 지시로 복지부는 묘책을 짜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여러 가지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국민연금 부족분을 재정으로 메우자는 것이다. 즉, 공무원연금처럼 혈세로 부족분을 메우자는 방식인데 천문학적인 증세가 필요하다.

이에 당장의 반발을 줄이기 위해서는 미래세대에 떠넘기는 방안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보험료 인상 없이 현행처럼 덜 내고 더 받는 구조를 만들기 힘들기 때문이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공단은 2057년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기 없는 개혁은 홀대?

문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인기 없는 개혁은 홀대를 하는 것 아니냐는 ‘홀대론’ 논란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결국 인기 없는 개혁은 안 하겠다는 것”이라며 홀대론을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8월에도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해서 그랬는데 그동안 뭘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이제 와서 다시 또 퇴짜를 놓느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만기친람(萬機親覽) 비판도 제기했다. 청와대가 만기친람을 하고 있다면서 청와대가 직접 개혁안을 내놓으라고 비난했다.

강민수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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