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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남방에 이어 신북방으로...新경제영토 찾아라동남아에 이어 연해주로 경제영토 확장...북한 비핵화가 걸림돌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9일(현지시간) 오후 자카르타 리츠칼튼 호텔에서 열린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포럼에서 연설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신남방정책 구상을 발표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신남방정책'에 이어 '신북방정책'을 본격화 하기로 했다. 이는 '한반도 新경제지도' 구상의 밑그림을 완성하는 것은 물론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남방정책은 지난해 11월 9일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공식 천명한 정책이다.

그동안 미국과 중국에 의존했던 수출 구조를 아세안 국가들과 협력을 통해 경제영토를 넓혀가겠다는 구상이고 지난 1년 동안 상당히 많은 결과물을 내놓았다고 청와대는 자평하고 있다.

그리고 다음주 문 대통령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APEC에서 만남을 가질 계획인데 이는 신북방정책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하지만 신북방정책은 신남방정책과는 달리 북한이라는 존재가 가로막고 있기에 쉽지 않은 것도 현실이다.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지금보다 한단계 발전을 해야 가능한 일이다.

지난 7월 9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 뉴델리 타지 팰리스호텔에서 열린 한·인도 비즈니스포럼에서 '신 남방정책 구체화를 위한 한·인도 경제협력 방안'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신남방정책 1년, 어떻게 바뀌었나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9일 신남방정책을 내세웠는데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는 상품 교역 중심에서 기술, 문화예술, 인적 교류 등으로 영역 확장을 위한 것이다.

신남방정책을 발표한 이유는 그동안 미국과 중국 중심의 교역에서 벗어나 시장을 다변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아세안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안보 차원에서는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아세안 국가들과의 북핵 대응 공조와 협력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을 세웠다.

신남방정책을 발표한 후 올해 베트남·싱가포르·인도 등을 국빈 방문했으며, 인도네시아·필리핀 대통령이 방한을 했고, 많은 아세안 정상들과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왔다. 최근 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인도를 단독 방문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를 면담한 것도 신남방정책의 일환 중 하나다.

김현철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올해 우리의 신남방 지역 해외 인프라 건설 수주량이 중동을 넘어서면서, 신남방이 우리의 최대 수주처로 부상했다”고 자평했다.

그동안의 성과를 살펴보면 지난달 기준 우리나라와 아세안의 교역액은 1321달러로 전년동기보다 7.6% 증가한 수치다. 특히 베트남은 중국과 미국에 이어 3위 수출국으로 자리잡았다. 건설 수주량도 99억달러로 중동을 넘어섰다. 김 위원장은 2020년까지 2천억달러 규모로 교역규모가 확대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뿐만 아니라 인적 교류도 크게 증가했다. 2011년 500만명 이하였던 상호방문객은 7년만에 1천만명 돌파를 앞두고 있다.

무엇보다 아세안 국가에 한류 바람이 불고 있으며 베트남 등에서 온 결혼이민자 숫자 역시 증가하고 있다.

러시아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22일 오후 모스크바 크레믈린대궁전 예카테리나홀에서 열린 확대회담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이제 신북방정책으로...연해주 잡아라

신남방정책 1년이 지난 현재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판단한 문재인 정부는 이제 신북방정책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청와대에서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으로 권구훈 골드만삭스 이사 담당 선임 이코노미스트를 위촉했다. 권 위원장은 관련직을 유지하면서 북방위 위원장직도 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겸직 논란에 대해 권 위원장은 “부적절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지금은 이해관계가 상충되지 않지만 한반도 비핵화, 평화프로세스가 진행됨과 동시에 남북관계가 좋아져서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엄청 바빠지고 이해 상충 문제를 제기할 정도가 되면 저도 생각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북방정책에 눈을 돌린 이유는 극동러시아의 경우 9개 자치주로 구성돼 있으며 인구는 646만명이지만 전체 면적이 한반도 28배에 달하고, 석유·석탄·천연가스·철광석 등 풍부한 광물자원 등의 매력이 있다.

또한 신북방정책을 구사할 경우 연해주를 넘어 러시아 그리고 유럽으로 잇는 21세기 실크로드가 완성되기 때문에 물류 및 관광 그리고 천연자원과 인적 교류 등이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새로운 경제 영토를 만들 수 있게 된다.

이에 경북 포항시 등을 비롯한 경북 지역 지자체는 벌써부터 신북방정책에 대한 준비를 해오고 있었다.

그리고 국내 기업들 역시 러시아 연해주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차로 1시간 떨어진 곳에 산업단지를 추진 중에 있다.

KCC는 연산 80만톤 규모의 유리 공장 부지를 물색하고 있으며 LS네트웍스는 옥수수 가공 사료 첨가제 생산 프로젝트에 뛰어들었다.

이처럼 많은 기업들이 연해주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푸틴 대통령이 극동 러시아 개발 프로젝트를 구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 극동개발부가 지정한 지역에 투자할 경우 세제 혜택을 주거나 전기, 수도, 가스 등 인프라 공급 특혜도 있다.

아울러 법인세 중 연방세는 첫 5년 동안 0%, 지방세는 첫 5년간 5%, 이후 5년은 10%의 과세율이 적용되는 등 세금 감면 혜택도 있다.

아울러 일제강점기 시절 연해주로 이주한 우리 한민족이 현재도 연해주 등지에서 살고 있기에 언어적 소통 역시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을 노동자로 고용할 수 있기에 매력적인 지역이기도 하다.

신북방정책은 다음주 문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만남을 가지면 더욱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APEC 정상회의 기간 푸틴 대통령과 회담을 가질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27일 오후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대화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 담긴 USB를 김 위원장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사진제공=연합뉴스

신남방·신북방, 결국 한반도 新경제지도 완성

문 대통령이 신남방과 신북방정책을 구사하는 이유는 결국 ‘한반도 新경제지도’를 완성하기 위한 것이다.

한반도 신경제지도는 한반도를 ‘H’자로 구축해서 서해안 벨트, 동해안 벨트, DMZ 벨트 등으로 나눠 새로운 경제 지도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이는 남북을 하나로 묶어서 남방(아세안)과 북방(러시아 연해주)로 나아간다는 전략이다. 이에 남북을 동북아 경제협력의 허브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지난 4월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USB를 통해 넘겨줄 정도로 문 대통령이 생각하는 경제구상의 최정점에 달한다.

하지만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넘어야 할 산이 많이 있다.그 중 가장 핵심은 북한의 비핵화 이행에 따른 대북 제재 완화이다. 현재 미국과 북한은 비핵화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별다른 진척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치권이나 국제사회에서는 내년 봄이나 돼야 비핵화 협상이 진척을 이룰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비핵화 협상에 속도조절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북 제재 완화는 내년 봄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따라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출발점은 내년 봄 이후나 돼야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김도형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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