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은 공화,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으로...여야 견제와 균형의 원리 작동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6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 결과 하원은 민주당이, 상원은 공화당이 장악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절반의 승리를 얻었다.

이번 중간선거 결과는 미국 국민이 여당(공화당)과 야당(민주당)의 견제와 균형 원리를 잘 살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향후 미중 무역전쟁, 우리 경제, 그리고 대북 문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하원을 민주당이 장악함으로써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가 견제를 받게 되면서 미중 무역전쟁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아울러 우리 경제 역시 다소 호전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며, 대북 문제에 있어서 비핵화 추진은 차질 없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트럼프 “엄청난 성공 거뒀다”

미국의 언론들은 공화당이 상원에서 최대 54석을 차지하는 반면 하원에서는 민주당이 230석 내외를 얻어 다수당 지위를 탈환할 것이라는 보도를 쏟아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오늘 엄청난 성공을 거뒀다. 모든 이들에게 감사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상원은 공화당이,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여야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민주당은 하원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으며, 민주당의 견제를 공화당은 상원을 통해 제어할 수 있다.

트럼프 보호무역주의 제동, 우리 경제는

하원을 민주당이 장악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고된다.

물론 민주당도 큰 틀에서는 보호무역주의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공화당에 비하면 많이 유연한 편이기에 보호무역주의가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우리 경제에는 다소 유리한 국면으로 치달을 것으로 경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도 큰 틀에서는 보호무역주의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우리 경제의 변화도 크게 없을 것이라는 진단도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제공=연합뉴스

끝이 보이는 미중 무역전쟁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중간선거를 계기로 대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미국과 중국은 화해의 신호를 보내면서 무역전쟁을 종식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다. 따라서 이번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미중 무역전쟁은 종식될 것으로 국제사회는 기대하고 있다.

지난 1일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전화통화를 통해 무역 갈등을 풀기 위해 대화에 나서겠다는 뜻을 보였다.

이에 이달 말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만남을 갖는다.

절반의 성공을 이룬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자신감 있게 시 주석을 만나 무역전쟁 종식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비핵화 협상은 큰 변화 없을 듯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은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무엇보다 절반의 성공을 했기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북한 비핵화를 굳이 빠르게 진행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먼저 미국 국내 정치부터 안정화시킨 상태에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앉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2차 북미정상회담은 내년 1월 1일 이후로 확실하게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이 오는 8일 뉴욕에서 만남을 갖기로 했지만 일정을 연기시켰다. 이는 미국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빠르게 전개하지 않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는 남북 경제협력은 당분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2019년 예산안 중 남북협력기금 1조1000억원에 대해 야당의 삭감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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