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어기선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5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규제혁신, 한반도 평화체제 등 12개 항을 합의했다.

이날 문 대통령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청와대 본관에서 오찬을 가지면서 주요 국정현안에 대해 합의를 도출했다.

지난 9월 회동에서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구성해 상반기·하반기 회동을 통해 합의점을 도출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그리고 첫 번째 회의가 이날 열린 것이다. 이날 회의를 통해 여야정 모두 협치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하지만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기에 앞으로 남은 정기국회 일정이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12개 항에 합의 도출한 여야정

이날 합의한 내용은 상공인·자영업자 및 저소득층 지원, 취업 비리 근절, 규제 혁신, 지방분권, 국민안전 입법, 저출산 문제, 공정경제 제도적 틀 마련,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선거연령 18세 인하 논의, 방송법 개정안, 원전 국제경쟁력 유지, 국회 후속 실무 모임 등 12개 항이다.

세부적으로는 주로 관련 예산안 심사와 관련 법 처리에 초당적으로 협력을 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날 합의는 그야말로 밑그림을 그렸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지만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과연 얼마나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소상공인·장영업, 저소득 지원 예산 및 법안 처리...채용공정 실현

여야는 소상공인과 자영업,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법안 처리 및 예산 반영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으며 채용 공정 실현과 노사 상생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앞으로 다른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우선 소상공인과 자영업 지원을 위해서 여야 모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특히 야당은 ‘최저임금 대폭인상’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을 위기에 빠뜨리게 했다고 주장하고 있기에 관련 법안과 관련 예산 문제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채용 공정 실현 부분에 대해서도 야당은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하고 있기에 정기국회 과정에서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노사 상생을 위한 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강구하기로 했지만 보수야당들은 강성 노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강하기에 세부적인 내용의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규제혁신 문제 역시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합의했지만 규제혁신에 대한 여야의 시각은 명확하게 다르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의 합의가 도출되는 것은 하늘의 별을 따는 것과 같다.

이날 회의에서 부각되는 대목은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기초로 원전 기술력과 원전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한 내용이다.

하지만 이 또한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탈원전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은 원전을 포기해서는 안된다는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기에 세부적인 문제에서는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지방분권·선거제도 큰 틀 합의

지방분권 역시 중앙기관의 행정과 사무를 지방으로 일괄 이양하는 법안과 재정분권을 뒷받침하는 법안에 대해 신속히 논의해 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방분권 문제에 있어서 수도권 의원들과 지방 의원들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은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호남 홀대론, TK 홀대론 등 지역 홀대론이 불거지고 있기에 지방분권 문제는 앞으로 큰 고민을 안겨줄 것으로 보인다

선거제도 역시 선거연령 18세 인하를 논의하고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대하는 등 큰 틀에서는 합의를 했지만 세부적인 문제에서는 거대 양당과 소수 야당의 생각은 다르다. 소수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을 원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현재 의석수인 300명을 고수하면서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개특위의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

이밖에도 저출산 문제·공정경제를 위한 상법 개정 등에 대해서도 합의를 도출했으며 국민안전법에도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초당 협력

아울러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키로 했다. 하지만 이는 원론적인 협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처리만 해도 야당에서 특히 자유한국당에서 반대를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남북협력기금 1조1000억원에 대해서도 야당은 예산 삭감을 주장하고 있기에 이날 합의는 그야말로 원론적 합의에 그칠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