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개소세 인하 4개월 내수성장세 ‘제한적’…유류세인하, 주유소반영 ‘미지수’

[뉴스워치=정수남 기자] 경제정책이 없는 문재인 정부가 툭하면 세금인하로 관련 산업과 소비를 진작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이로 인해 정부가 6일부터 유류세 인하를 시행하지만, 일선 주유소의 반영은 미미할 전망이다.

유류세 인하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게 업계 분석이다.

정부는 오는 6일부터 내년 5월 6일까지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부과되는 유류세(교통·에너지·환경세,개별소비세,지방세,교육세)를 15% 깍아준다. 유류세 인하분이 판매가격에 반영될 경우 ℓ당 가격 인하 최대 폭은 각각 휘발유 123원, 경유 87원, LPG 부탄 30원 정도이다.

성남시 중원구에 자리한 한 알뜰주유소의지 지난달 초 석유제품 가격. 정수남 기자

우선 정유 4사는 유류세 인하분이 주유소 판매가격에 반영되기까지 보름 정도가 소요되지만, 각사 혹은 대리점 등이 운영하는 직영주유소의 석유제품 가격에 유류세 인하를 6일부터 우선 적용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다만, 현재 전국에는 직영주유소 보다 일반자영주유소가 많은 점을 감안하면 유류세 인하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게 업계 한 관계자 진단이다.

(사)한국주유소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현재 국내 영업주유소 1만1966곳 가운데 직영주유소는 1276곳으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6%에 불과하다.

여기에 경영이 악화되면서 일반주유소들이 좀체 석유제품 가격을 내리지 않고 있는 점도 유류세 인하 효과에 부정적이다.

국내 석유제품가격은 2주의 시차를 두고 싱가포르 현물시장의 석유제품가격을 반영해 정유사가 조정하고 있으며, 주유소들이 정유사의 공급가격에 마진을 붙여 가격을 정하지만, 석유제품 인하기에도 좀체 가격을 내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정유사·주유소, 유류가격 인하기에 더디게 반영”

소비자시민모임 측은 “국내 정유사와 주유소들은 유류 가격 인상기에는 가격 인상분을 신속하게 반영하는 반면, 유류가격 인하기에는 더디게 반영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9월 3주 싱가포르 시장에서 배럴당 휘유 가격은 87달러, 경유 가격은 93달러이었으나, 10월 3주에는 각각 2.2% 내리고, 4.3% 오른 85달러, 97달러를 기록했다.

싱가포르 가격이 반영된 각각 2주 후 전국 주유소 ℓ당 휘발유가격은 1,8%, 경유가격은 2.3%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주유소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전국 주유소 가운데 절반 이상이 전국 주유소 월 평균 수익에도 미치지 않는다”면서 유류세 인하에 따른 주유소의 석유가격 인하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반면, 주유소 협회는 유류세 인하분을 신속히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감안할 경우 세금인하 효과는 장담할 수 없다는 게 소비자단체 등의 주장이다.

정부가 자동차산업 활성화를 위해 7월 중순부터 올해 말까지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종전 5%에서 3.5% 내렸지만, 자동차 내수판매 성장세 역시 더딘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알뜰주유소의 4일 가격. 같은 기간 싱가포르시장의 현물가격은 휘발유는 내리고, 경유는 올랐다. 정수남 기자

개소세 인하 첫달인 7월 내수판매는 전년 동월보다 2.2%, 8월에는 4.4% 소폭 늘었지만, 9월에는 17.7% 급감했다. 10월에는 23.5% 급성장했으나, 개소세인하 효과라기 보다는 완성차업체의 신차 출시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유류세와 개소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함에 따라 올해 정부의 세수는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의 올해 예상 국세 수입은 전년보다 13.6%(36조2000억원) 급증한 301조6000억원이다. 매년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세수는 전체 국세 수입에서 2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는 근본적으로 산업을 활성화하고 물가안정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현재처럼 포퓰리즘에 기반한 경제정책은 오히려 나라경제와 산업에 오히려 역효과를 낼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10월 전국 주유소의 평균 석유제품 가격은 1월 전국 평균보다 ℓ당 휘발유가 8.3%(1552원→1681원), 경유가 10.4%(1345원→1485원) 각각 급등했다. 이는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1.5%)보다 각각 5.5배, 7배 높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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