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강민수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11월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노동계가 총파업에 나설 기미를 보이자 정부로서는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더욱이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 고용세습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역시 절음발이 출범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강해지고 있다.

친노동 정책을 구사하지만 정작 노동계로부터 외면받는 것은 물론 보수 진영으로부터도 냉혹한 평가를 받으면서 노동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1월 총파업 예고한 민노총

지난달 25일 민노총 지도부는 서울 중구 본부에서 총파업을 선포했다. 이에 오는 10일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 후 사업장별로 파업 찬반투표를 거쳐 21일 총파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번 총파업은 지난 8월 22일 열린 중앙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인데 당시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제기하자 민노총은 총파업으로 맞서자고 합의했다.

이에 민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비정규직 철폐, 재벌 개혁 등을 총파업 명분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근로조건과 상관없는 총파업은 불법이라면서 엄정 대처를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현재 민노총 지도부는 전국을 돌면서 파업을 독려하고 있지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정치파업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이때 민노총 지도부가 총파업을 결행한 이유는 공공기관 고용세습 논란에서 벗어나는 동시에 친노조 성향의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민노총이 문재인 정부 출범부터 지속적으로 反문재인 정부를 외치면서 피로감이 상당히 쌓였다는 평가와 친문 지지층과의 감정적 대립 등이 숙제로 남아있다.

이해찬 “때가 어느 때인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5일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과 만나는 자리에서 총파업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면서 경사노위에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경제가 어려운데 노동계 쪽에서 총파업까지 한다니 우려하는 목소리가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된다”면서 총파업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면서 경사노위 참여에 대해 “기대를 많이 했는데 대회 성립이 안돼 아쉽게 됐다”며 “가능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결단을 다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노총에서 제안한 8대 핵심입법과 가맹산별 노조요구 사항에 대해 정책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친노동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노총 없는 경사노위 출범하나

민노총이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민노총 없는 경사노위가 출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노총은 지난달 17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경사노위 참여를 논의하려 했지만 정족수 미달로 논의를 못했고 내년 1월에 다시 논의키로 했다.

하지만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개문발차(開門發車·문을 연 채 출발) 방식으로라도 경사노위를 출범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더욱이 문재인 대통령 역시 경사노위를 출범한 후 민노총을 설득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노총의 총파업이 정치파업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전해지면서 민노총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이 쌓인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더 이상 민노총을 끌어안을 수 없다고 판단한 문재인 정부가 민노총을 배제한 채 일단 개문발차를 한 후 민노총을 태울 것으로 예상된다.